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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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피고인은 B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리게 되자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현재 가상화폐가 하락세이니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데이터 월렛(일종의 가상화폐를 의미)'의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에 참여해라, 나도 이미 1억 원 정도 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 공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월렛의 주소는 피고인이 개인키를 보유하고 있는 월렛의 주소였고 피고인은 다른 ico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이더리움 120개를 받아서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및 의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당시 시가는 약 1억 4,970만 원 상당) 법원에서는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 120개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 사안 입니다.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더리움 120개를 취득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없고 2심판결까지만 존재합니다. (아마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를 포기한 사안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시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대법원 2021.11.11. 2021도9855

사실관계

B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및 플랫폼에 기반한 가상자산 기술개발 및 배포를 목적으로 피해해사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B는 영어에 능통하고 컨설팅 업무 경험이 있는 자신의 아들 A를 백서 작성 업무, 스위스재단의 설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영입하였다.

피해회사의 스위스재단 설립 시 당시 재단이사로 피해회사 최고운영책임자인 피고인 A, 부사장 F, B의 지인이자 스위스 국적의 H, 3인이 등록되었다. 이들은 2017년 5월 경 ICO를 실시하여 6,902BTC을 모집하였다. 이 모집은 피고인 A씨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고, 모집된 비트코인은 3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는 모두 피해회사의 창립멤버로 5인(B, E, F, N, R)으로 구성된 5인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B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7. 5. 24.경 F, E에게 I를 통하여 모집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B를 명의자로 추가한 4인(피고인 A, B, F, E)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B는 인사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다. 2016년 12월 경 개발자들이 피해회사에서 이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5인위원회는 B의 대표이사 사임을 결정하고, 2017년 4월 10일자로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자 결국 B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이를 수용하였다.

당초 6,000BTC는 재단이사인 3인의 다중서명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7년 7월 8일, 피고인 A은 F, E 등에게 K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인계좌에서 자신의 단독명의계좌로 6,000BTC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K 이벤트 참가를 설득, E가 F에게 "A를 한번 믿어주자"고 부탁하여 비로소 K 이벤트 참가가 결정되었다.

2017년 6월 9일 12:55경 피고인 A의 서명만으로도 전송 가능한 지갑주소로 6,000BTC이 이체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F, E에게 K 이벤트에 참가한 직후 곧바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공동 보관 지갑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K 이벤트 참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3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F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B와 F, E 등 사이에 발생한 피해회사의 경영상 갈등과 2017년 5월 24일에 자신이 했던 요구가 거절된 사정을 언급하면서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 A에게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6,000BTC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및 의의

법원은 A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법률 위반 (사기) 위반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이때 판시사항으로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명백하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고 기망을 통해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자에게 사기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물로 보지 않고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보관자의 지위에서 비트코인을 보관 목적과 상이하게 자신을 위하여 임의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고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횡령죄는 그 대상이 재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산상 이익이라면 이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는 배임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착오송금 판례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송금 사안에서 자기 지갑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임의사용한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재산상 이익으로써 가치를 지녔지만 오송금받은 사람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위탁계약에 따라서 타인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보관 위탁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때 보관 중이던 자는 배임죄의 성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코인베이스+블랙락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테슬라 3: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제가 읽는 뉴스들을 요약 정리하고 제 인사이트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실시간으로 클럽하우스에도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주간실리콘밸리는 매일 제가 읽고 공부하는 테크, 스타트업, 부동산, 재정적 자유, 비지니스에 관한 정보들을 매일 뉴스레터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커뮤니티의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닌 전반적인 트렌드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노트입니다.

Head of Data @ VMG Data-driven VC/PE investment McKinsey alum San Francisco

웹에서 이 뉴스레터를 보시면 실시간 미국 증시 인덱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실밸분들이 모여서 테크 멘토링 네트워크 Grow Here 을 런칭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단발성이 아닌 커리어내내 꾸준히 서로 도와주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내 유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취직과 이직을 돕는데 집중할 것 같은데 내년은 한국에 계신 직장인분들의 실리콘밸리 진출도 도울수 있으면 좋겠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멘토 혹은 멘토로 참여해주세요!

Coinbase shares soar in boost from meme traders, BlackRock crypto deal (cnbc.com)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이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살수있게 도와주는 파트너쉽을 맺었다는 소식에 회사 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주식이 최대 40%까지 떡상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블랙락의 시스템이 코인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수있게 된 다는 것. 씨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오늘 소식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이더리움의 proof of stake로의 변화가 크립토시장과 코인베이스에게 곧 좋은 소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것 인가가 지금부터는 중요한 상황. 동시에 만약 암호화폐시장이 버블이라면 여태껏 어느정도 제한적으로 그렇게 크지않던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던 암호화폐시장이 기관투자자와 그 넘어로 퍼지면서 이전 금융위기들과 같이 도미노 효과에 본격적으로 노출될수있다는 걱정도 드는 부분.

약간 컨트롤된 공간내에서 내년 농사를 위해 밭을 태우다가 그 불이 옆에 있던 나무에 옮겨부터 산불이 날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Tesla Investors Clear 3-for-1 Stock Split as Shares Rebound (yahoo.com)

테슬라가 3:1 스플릿이 주주총회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그런데 장외 주식은 0.17%밖에 안오른 상황인데 사람들이 주식 스플릿을 한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오르는게 아니라는걸 드디어 눈치챈것일까?

Facebook parent Meta set to raise $10 billion in bond debut | Reuters

메타가 회사 역사상 최초로 회사채 발행으로 10조원의 펀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펀드로 메타는 주식 buyback과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미 투자자들의 30조원이 몰려든 상황이라는 정보도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채권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소문.

올해만해도 애플이 5.5조원, 인텔이 6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상황인데 빅테크중에 유일하게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메타가 이번 투자를 통해 좀더 전통적인 회계구조를 가지면서 현재 추진중인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결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면서도 또 과연 완성할수있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비트코인에 이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코인장에 뛰어드는 일명 '코린이'(코인 투자+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큰 데다 주식 시장과 달리 코인 시장은 정보 취득부터 쉽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코린이들을 향해 전문가들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 '백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백서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배경, 용도, 전망 등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백서를 보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표절 여부나 기술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차적으로 백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암호화폐도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현재 민간 공시 플랫폼 중에선 '쟁글(Xangle)'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을 통해 프로젝트들의 공시를 검증하는 쟁글에선 지난달 기준 2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공시는 8500건을 넘습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에서 빗썸·코인원·코빗 등이 쟁글과 협력해 투자자들에게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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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쟁글에선 프로젝트 로드맵, 신규 상장 및 연기·철회, 투자 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 토큰 유통량 변동 정보, 프로젝트 법인의 법적 이슈, 재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용도 평가'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사업 성과 등 항목에 대해 펀더멘털을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AA+' 등급의 최상급 프로젝트로, 이더리움은 'AA' 등급의 매우 우수한 프로젝트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90개 코인에 대한 평가 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동향, 자체적으로 산출한 마켓 인덱스, 투자 유의 종목, 글로벌 시세와의 차이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코빗처럼 유튜브를 통해 코인 시장 뉴스와 기초지식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해외 정보제공 업체로는 뉴욕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메사리(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Messari)'가 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을 파악하고 싶다면 사이트 '크라이프라이스'에서 암호화폐 가격 비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뉴스를 제공하는 '코인니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들을 제공하는 '해시넷'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투자가 그렇듯 암호화폐 역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코린이분들이라면 대장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7일 14: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일부 기업은 고점에서 비트코인(BTC)을 사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가격이 매수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주가 반토막에 더해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가치도 급감하면서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에 베팅했던 넥슨 계열, 고가 매수 탓 손실 불가피

최근 계속된 약세장에 비트코인은 3000만원 지지선을 내줬다. 17일 오후 11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269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장 시작 전인 2020년 12월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기관들은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넥슨은 비트코인 매수단가가 알려진 기업 중 하나다. 지난해 비트코인 1717개를 1억달러(약 1289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평단가는 5만8000달러(약 7500만원)다. 현재 가격에 따른 추정손익율은 마이너스(-)65%다.

지주사인 NXC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계열사인 아퀴스코리아가 법인을 청산하면서 NXC는 아퀴스로부터 가상자산을 111억4500만원어치를 인수했다. 구체적인 가상자산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퀴스는 2020년부터 꾸준히 가상자산을 매입해 왔다. 웨이브릿지, 고팍스(스트리미) 등으로부터 장외거래를 진행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 88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지난해 상승장 들어 매수규모가 커졌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해 7월에는 4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매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평균시세는 4500만원이었다.

88억원어치를 111억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금액만 보면 NXC가 아퀴스의 가상자산을 취득가보다 비싼 값에 사준 것으로 풀이된다. 취득 당시 대비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해 NXC가 투자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NXC 측은 "아퀴스가 각기 다른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취득했다"며 "또 BTC 뿐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섞여 있어 취득시기의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 손해 무시 못 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해…해외기업은 빚투까지

해외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담보대출까지 받은 '빚투' 기업이 있다.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마이크로스트레티지다. 이 기업은 비트코인 13만개를 구매하는 3: 1 주식분할, 메타 10조원 회사채 발행 데 39억7000만달러(약 5조1300억원)를 사용했다.

일찍부터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해 왔지만 지난해 강세장에도 매수를 지속하면서 평균 3만700달러(약 3970만원)의 매수가를 형성했다. 이에 최근 하락장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있어 재무상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외신에는 담보로 잡아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마진콜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대표가 직접 "마진콜을 받은 적 없고 큰 문제도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가상자산 연관 기업의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다. 거래소 한빗코 모회사인 티사이언티픽 주가는 이달 초까지 3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16일 종가 기준 2500원까지 하락했다.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날핀테크(페이코인) 모회사 다날의 주가도 마찬가지다. 6월 초 9000원을 상회했지만 16일에는 7300원을 기록했다.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거래소 주가도 폭락했다. 서울거래비상장 기준 지난해 말 최고 51만원에 거래됐던 두나무 주식은 2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9만원까지 올랐던 빗썸은 17만원으로 71% 하락했다.

가상자산 가격하락에 따라 일부 거래소의 올해 순이익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수수료로 수취하거나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책정돼 순익에 반영된다. 지난해 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소들의 순익도 커졌는데 올해는 그 효과를 누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고 상반기까지 법인의 현금화도 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익을 낸 거래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하반기에 장세가 회복되지 않는 한 지난해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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