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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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내부자 거래 정황을 파악한 FBI는 코인베이스에 연락을 했고, 코인베이스도 자체 수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강력한 용의자로 파악했다. 코인베이스는 용의자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용의자는 이를 수락한 직후 인도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구매했다. 미국을 내부자거래 아예 떠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 두 형제는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내부자거래 수 있다.

내부자 거래 소송 승소

저희 로펌은 최근 스위스 소재 의뢰회사인 Chartwell Asset Management Services를 대신해 뉴욕 남부법원에서 내부자 거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신속한 사실 발견 및 이의제기후, SEC는 약식판결 변론 하루전에 모든 기소를 취하하였습니다. SEC는 또한 Chartwell에 소송건 해결에 따라 법원에 예치된 $9백만 달러 이상을 되돌려 주도록 동의하였습니다.

2011년 7월초, 스위스 소재 자산관리회사로서 런던소재의 투자자를 대신하고 있던 Chartwell은 뉴욕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코네티컷 소재의 회사인 Arch Chemicals의 주식을 대규모 매입하였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스위스 소재 회사인Lonza Group이 Arch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hartwell은 $4백만 달러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SEC는 뉴욕 연방법원에 내부자 거래 소송을 제기하고 Chartwell의 자산을 동결하는 일방적 잠정금지명령 (TRO)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원에 향후 위반을 금지하는 가처분 금지를 거부하도록 제안해 이를 승락받았고 법원이 자산을 동결하는대신, Chartwell은 이익금액을 법원에게 잠재적 벌과금으로 예치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간 신속히 진행된 사실발견에서, SEC는 미국과 유럽에서 열두번 이상의 증언을 듣는등 강력하게 기소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약식판결 변론 하루전, SEC는 제기한 고소을 취하하고 Chartwell에게 즉시 예치된 $9백만 달러 이상을 되돌려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SEC의 고소 취하는 SEC는 내부자에 대한 연결과 액세스에 대한 증거없이는 내부자 거래 케이스를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판례와 일치하는 내부자거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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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14 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 그 밖의 내부자거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

즉 ,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더 나아가 ▲ 해당 계획서의 공시 ▲ 거래일로부터 120 일 ( 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 일 )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 최근 12 개월 이내에 1 회에 한해서만 내부자거래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 (120 일 ) 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 (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용우 의원은 “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 ” 이라며 “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 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 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내부자거래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 김병주 , 김의겸 , 김주영 , 박용진 , 윤건영 , 이병훈 , 정일영 , 정필모 , 주철현 , 홍기원 , 홍성국 , 홍정민 , 황운하 의원이 참여하였다 .

요약 : IT 외신 레지스터에 의하면 전 코인베이스(Coinbase) 관리자가 크립토 역사 상 처음 발생한 내부자 거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한다. 전 관리자 외에 동생과 친구가 이 일에 동참했고, 총 세 명이 오늘 사기공모죄로 기소됐다. 관리자와 동생은 체포됐고, 친구는 아직 수배 중이다. 이 세 명은 코인베이스 내부 기밀을 활용해 크립토 자산을 거래했으며, 이를 통해 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FBI는 주장하고 있다. 전 관리자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동생과 친구에게 알리면, 동생과 친구가 자산을 유리하게 구매하고 팔았다고 한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내부자 거래 정황을 파악한 FBI는 코인베이스에 연락을 했고, 코인베이스도 자체 수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강력한 용의자로 파악했다. 코인베이스는 용의자와의 내부자거래 면담을 요청했고, 용의자는 이를 수락한 직후 인도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구매했다. 미국을 아예 떠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 두 형제는 최대 20년형을 내부자거래 선고받을 수 있다.

말말말 : “웹3(Web3)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 혹은 기술에 아직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미국 사법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email protected])]

내부자거래

코인베이스 로고와 가상화폐 모형.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와히는 코인베이스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면서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와히는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일부 가상화폐의 코인베이스 상장이 발표되기 직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대해 한 트위터 사용자가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코인베이스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와히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번 기소에 대한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사기는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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