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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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화면 캡쳐./사진=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고자본 소액활용

[팍스넷뉴스 김건우 기자]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의 이연석 대표가 지난 10여년간 주가관리와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차명주식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광피혁은 피혁원단, 카시트용 원단, 가방, 신발 등의 모피 및 가죽 제조업체다.

최근 조광피혁은 5년치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이연석 대표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조광피혁은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및 소액주주들과 수년째 분쟁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 기준 '5%'를 상회하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제보도 나온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광피혁은 지난 18일 2017년 3분기 보고서부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기재 내용을 정정하는 20개의 공시를 냈다. 정정사항은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 4.05%를 실명전환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지분은 모두 이연석 대표에게 귀속됐다.

◆ 이연석 대표, 주식 실명전환 보유지분 10.93%→14.98%

이연석 대표는 지금까지 72만6680주(10.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해왔지만 이번에 26만9479주를 새로 실명전환했다. 그 결과 실제 보유주식수는 99만6159주(14.98%)가 됐다.

이연석 대표는 지길순 조광피혁 회장의 아들로 2019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길순 회장은 2016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당시부터 이연석 대표 취임까지 3년간은 조광피혁의 전무이사를 맡아온 강광석씨가 대표직을 맡았다. 지 회장 일가는 지길순 회장 9.62%, 아들인 이홍석씨 5.69%의 지분을 포함해 총 26.24%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으로 우호지분은 26.24%에서 30.29%로 늘어나게 됐다. 자사주 46.56%를 제외한 잔여지분은 27.19%에서 23.14%로 줄었다.

조광피혁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박영옥 대표와 조광피혁 소액주주연대(지분율 5%미만 소액주주로 구성)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대표 등 경영진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소극적인 주주환원정책 등을 지적하며 주주행동을 해왔다. 박영옥 대표는 2007년부터 조광피혁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82만1965주(12.36%)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에 실명전환된 차명주식 지분율은 4.05%지만, 조광피혁이 이연석 대표의 지분승계 비용을 낮추고 '5%룰(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차명주식을 특정시점에 매도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 소액주주연대, 차명주식 존재 알면서도 즉각 고발 안해

이 대표측과 경영권 고자본 소액활용 분쟁을 벌였던 소액주주연대측이 차명주식 의혹을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강기혁 소장은 지난 2012년 3월 조광피혁 주주총회에 소액주주측 자문역할로 참석했으며, 최대주주 측이 18개 계좌를 통해 35만주(지분율 5.3%)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감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총은 배당금 액수를 놓고 최대주주측과 소액주주측이 표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각각 배당금 100원과 1000원~300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강 소장은 "배당금 확대 주주제안이 부결된 후 감표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사송본으로 추정되는 연속된 일련번호 18개 계좌가 드러났으며, 해당 계좌의 참석장과 위임장 등을 채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명주식의 존재가 인지했음에도 소액주주연대측이 즉각적인 고발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소액주주연대측이 이연석 대표측의 약점을 활용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소장 측에서도 경영권 도전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시점에 이를 터뜨림으로써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무효화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0조(위반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따르면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반분에 대한 처분을 정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강 소장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도전을 위한 지분을 사모으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14년 7월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이 의심되며 일부 세력이 주식을 급매도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보했다. 이후 강 소장은 2017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 이연석 대표의 조광피혁 지분 4.05%의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소액주주연대 측은 최초 발견한 차명주식 35만주 대비 실명전환된 주식 27만주와 약 8만주 가량의 괴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측이 주가급등 시기에 차명주식 일부를 급매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체가 드러난 차명주식만으로도 금감원ㆍ검찰 등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은 물론이고, 의결권행사가 금지돼 있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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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협동조합 불평등한 플랫폼산업 속 대안 될 수 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공동체주식’. 매각과 양도 불가
한국, 관련 법 없고 투자자 찾기 어려워 한계 분명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플랫폼경제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플랫폼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대 기업에 종속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웨비나에서는 플랫폼협동조합이 기존 플랫폼경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됐다.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의 저자 사이먼 보킨(Simon Borkin)은 이날 '플랫폼협동주의와 자본조달 전략으로의 공동체주식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이먼 보킨은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이 소수의 대규모 기술기업에 플랫폼을 지배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힘은 더 강해지고 체계적 불평등은 강화한다고 진단한다.

웨비나 화면 캡쳐./사진=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웨비나 화면 캡쳐./사진=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거대 기술기업 위주 플랫폼 산업 구조 깨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플랫폼협동조합이다. 그는 플랫폼협동조합을 디지털플랫폼이면서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플랫폼 참여자와 이용자가 공동소유하고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을 활용하면 거대 기술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면서 플랫폼에 의지해야만하는 노동자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거는 다양하다. 우선 플랫폼협동조합은 가치 창출자에게 주도권을 부여 함으로써 이들이 수익 창출과 분배 방식을 통제하고 외부 투자자와의 착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강한 주인의식이 생기고, 소비자도 단순 최저가 구매보다 윤리적 소비를 고려하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경제 전반에 도덕적 관행과 생산 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도 긍정적인 요소다.

한계도 있다. 대부분 플랫폼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없고, 구성원 가운데 다양한 이해가 상존하기에 조직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테이터 분석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거대 기술 기업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플랫폼협동조합은 그럴 수 없다는 점도 약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다. 그는 “영국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자본조달의 어려움이었다”면서 “IT 산업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모델이 많은데, 협동조합은 큰 차익을 얻기 어려워 이런 모델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나 자본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조합원 분표,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사진=사이먼 보킨 발표 PPT자료 갈무리

플랫폼협동조합은 조합원 분표,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사진=사이먼 보킨 발표 PPT자료 갈무리

공동체주식 자본 조달 수단으로 가능성 충분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는 ‘공동체주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식은 일반 주식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일반 주식과 달리 제 3자에게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덕분에 주식을 통한 투기나 자본축적을 막을 수 있다.

또 주식자본 보유량과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할 방법도 존재한다. 다만 공동체주식이 재정적 이득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환급만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공동체주식과 전통적 주식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이 있고 투자도 이뤄진다. 공동체주식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분야 공동체주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등을 폐지했음에도 스포츠, 여가, 선술집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체주식 발행 건수가 늘어 전체 고자본 소액활용 발행 건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공동체주식에 참여한 기업과 사람, 자본 규모도 크다. 그는 “지난 10년간 200개 기업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체주식 모델 기반 사업에 참여했고, 1억 파운드의 이상의 자본이 조달됐다”고 밝혔다.

질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될까요?"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여한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한국에는 공동체주식 관련 법이 없고 비교적 협동조합은행이 발달해 있어 이를 활용한 투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보킨은 “영국은 한국의 농협처럼 규모가 큰 협동조합은행이 없고, 협동조합을 사업적으로 다루지도 않아 활용이 어려웠지만 협동조합은행이 한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동체주식을 활용한다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기관투자자투자의 공동체주식 투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매각과 공유가 불가능한데 거액을 투자하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적 CSR을 제외하고 주민들은 소액만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사이먼 보킨은 “공동체주식의 취지를 살려, ‘시민의 투자를 받는 플랫폼’으로서 홍보와 브랜딩이 자금 조달에 일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투자는 일종의 사회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주식 투자를 자선사업 고자본 소액활용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어렵고 미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의 '조각투자' 범위가 주식·부동산 등 기존 상품을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계·와인·미술품 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송아지까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던 도심 상업용빌딩 투자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카사(Kasa)’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라는 증권으로 쪼개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댑스의 가격은 5000원이며 구매한 댑스 수만큼 3개월마다 임대 수익을 배당받고 건물 매각 시 차익도 나눠 받습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빌딩이 아닌 가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세컨서울(2nd Seoul)’은 서울 지도를 활용한 가상 부동산을 총 694만개의 ‘타일(조각)’로 나눠 마케팅·NFT 전시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세컨서울 운영사 엔비티는 베타서비스 후 정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계·그림·가방 등 고가의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조각투자도 나왔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최소 투자금액 1000원으로 스니커즈·미술품 등을 공동구매한 뒤 상품이 판매되면 수익을 나눠갖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투에 따르면 작품 당 판매기간은 평균 40일~50일이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은 17% 정도입니다.

소투 운영사 서울옥션블루 관계자는 “참여자가 물건의 지분을 구매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소유권이 발행된다”며 “조각투자는 증권투자가 아니라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각투자 상품 구매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가 아닌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역시 많은 경우 증권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각투자가 증권이 아니라면 참여한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조각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품의 수익구조와 투자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스는 가치가 상승할 명품을 운영사가 먼저 매입한 다음 조각투자 참여자들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후 시세가 목표가액에 도달하면 상품을 판매해 참여자들이 차익을 나눕니다.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조각투자라는 상품이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 저희도 BM과 서비스를 설명할 때는 펀딩·투자·환수 등의 기존 증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스는 현재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금융당국의 관리·규제와는 별개의 플랫폼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또 “향후 피스 서비스를 금융상품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모 등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현재 스타트업은 증권사의 라이선스나 자본금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정식으로 증권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도 부동산 이외에도 ▲와인·위스키·가상세계의 NFT 작품 등을 판매하는 ‘트레져러’ ▲될성부른 송아지 소유권을 나눠 파는 ‘뱅카우’ ▲음악저작권을 쪼개 파는 ‘뮤직카우’ 등이 있습니다.

뱅카우는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한우 구매 플랫폼입니다. 참가자들이 최소 투자금 4만원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공동구매하면 농가가 사육한 뒤 경매에 넘겨 수익을 참가자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stockeeper)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유권 양도 의뢰를 하면 뱅카우는 소유권을 조각내 펀딩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는 소를 키우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가는 확보한 자본으로 송아지를 더 구매하거나 현대화 증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플랫폼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서비스인만큼 소유권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없다”며 “경매에서 한우 가격이 낮아질 리스크는 있지만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시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를 기존 법령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 형태의 자산을 구매한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투자는 돈으로 지분을 사는 것이니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투자와는 달리 새로 등장한 현상이기에 아직 감독당국도 어떤 법을 적용할 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제도권 금융은 철저한 감독과 검증 하에 사업을 하니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어느정도 보장돼있다”며 “조각투자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만큼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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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검토 앞둔 조각투자, 코인 대안 되려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까닭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려면 사업 구조상 증권 발행이 필요해야 하고,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관한 '독창성'과 '혁신성'을 금융당국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조각투자'라는 특징만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을 담보할 고자본 소액활용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된 주식투자나 조합투자도 대상의 일부를 구매하는 조각투자의 일종이다"며 "조각투자가 혁신적인 투자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 지정받아도 '투자자 보호 원칙' 따라야 금융위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각투자사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을 놓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은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총 7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관해 금융위는 해당 원칙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는 당연하며 이 중 새로 만든 규제는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설령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금융위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치금 신탁과 사업자 도산 위험에 대한 방비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카사는 부동산 조각인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DABS는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킵니다. DABS는 수익증권이자 공유지분 성격이 있기에 DABS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BS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에 따라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은 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DABS는 임의로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사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DABS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DABS에 관한 심사체계 역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따릅니다. 덕분에 카사코리아가 도산하더라도 DABS 투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DABS 보유량 정보는 카사에 남아있고 건물은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으니 카사코리아가 도산해도 신탁사는 건물을 고자본 소액활용 팔아 투자자들의 지분만큼 투자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DABS 투자는 원금 보전상품이 아닌 만큼, 건물 시세가 DABS 발행 당시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더불어 금융위 권고에 따라 예치금 외부 신탁·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스탁키퍼는 지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기 위해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별도로 신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탁키퍼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소가 폐사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보험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옥석 가리려면 검증이 우선 하지만 교통경찰이 모든 사람의 무단횡단을 잡을 수는 없듯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만으로 모든 조각투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판별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조각투자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뜻을 밝혔지만, "향후 샌드박스 신청 등의 사례가 쌓이면 또 안내할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할 것을 권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조각투자 업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라 조언했습니다. 홍 교수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새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조각투자사는 고의적 규제 위반이 인정돼 곧바도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조각투자 참여자들은 자기 돈을 넣은 플랫폼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구하는 자세가 안전한 투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성’ 여부 따라 투자자 울고 웃는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무정지를 결정한다면 조각투자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정지에 따라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예치금 반환 ▲소유권·청구권 주장 ▲상품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실물자산은 존재함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투자사들은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부족해 증권사 면허를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장가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어렵고, 증권사 면허를 받아 개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시세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우 공동구매 플랫폼 '뱅카우'는 참여자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는 주식시장 정도의 가격안정성을 담보할 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며 "시세 거래가 허용된다면 시세조작의 위험도 있고, 이 경우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을 지켜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사들은 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소유권을 분할·판매하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중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용한 주장입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뱅카우의 서비스는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형태라 증권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투자자 간 소유권 거래가 불가능해 증권의 요소인 유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등 명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도 소유권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지난달 21일 "피스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분별됨으로써 피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할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증권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사 중에는 참여자의 소유권을 명시하면서도 상품 처분권을 사업자가 행사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유권은 문서 등을 통해 보장하지만 참여자가 상품 매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NFT 미술품 공동소유 서비스를 진행하는 '피카프로젝트'는 공동구매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카프로젝트는 거래계약서에 "작품에 대한 처분권은 주식회사 피카프로젝트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처분권은 피카프로젝트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품의 매매 등 처분을 위탁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소유가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에서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지분권자들은 이익이나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지분권을 취득하므로 지분권자의 권리에 ‘투자성’이 내포돼있다"며 "플랫폼 약관에서 사업자의 처분권을 미리 수여할 경우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아직 증권성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가 모이지 않은 만큼 조각투자사들의 증권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성 판단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사례 역시 지난달 20일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이 최초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은 방법·형식·기수과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형식적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Z세대 조각투자 꽂혔다는데…금융사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융사들에게도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제휴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주요한 투자목적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이들은 블록체인·NFT 관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9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카사의 신탁 관리 기관으로 투자자들의 예탁금 관리를 전담하고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조각낸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의 공모·거래 서비스를 담당하는 협업입니다. 카사 운영사 관계자는 “공모 건물의 신용보증·건물관리·임대운영·임대수익관리 등은 신탁사와 협업하고 있기에 어떤 투자 플랫폼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K증권[001510]도 지난 12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의 고객이 펀블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DABS) 매매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고객이 투자한 DABS와 일대일 매칭된 신탁 수익증권이 예탁원에 전자등록이 되면 SK증권이 DABS 거래를 고객 계좌로 실시간 반영됩니다. 펀블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위변조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 SK증권 김신 사장은 “디지털 자산은 SK증권 사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제도권 내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협업은 다분히 상호보완적입니다. 펀블은 증권사 계좌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SK증권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시장 진출에 펀블과의 협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105560]의 창업투자회사 KB인베스트먼트는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에 총 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양홍제 KB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은 “롤렉스 등 명품에 투자하는 피스는 대개 6개월 정도면 투자금 상환이 이뤄진다”며 “회전율이 빠른 금융상품에 대한 MZ세대들의 갈망을 이 플랫폼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양 팀장은 “투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술 발달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은 주식·코인 외에 자기가 투자하기 편한 새로운 채널을 찾고 고자본 소액활용 있다”며 “조각투자는 주식이나 코인과 다른 ‘대체투자 플랫폼’으로 충분한 확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피스에서 진행한 펀딩도 1분 안에 완판된 만큼 고객의 니즈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조각투자에 대해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월 자사 스마트폰 뱅킹 ‘신한 쏠(SOL)’에서 서울옥션블루의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SOTWO)를 오픈했다가 7월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영 재무교육센터 대표는 “은행의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예탁금 보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보관과 달리 운영사에 대한 고자본 소액활용 감사·견제 기능이 없다”며 “금융사의 투자나 제휴는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과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노하우나 내부 시스템 등을 알아야 하지만 개인이 그걸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플랫폼 운영사가 상장한다면 증권거래소에서 감독을 하기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되지만 아직은 상장한 운영사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Z세대 조각투자에 꽂혔다는데' 시리즈 3편을 마감합니다]

MZ세대 ‘조각투자’에 꽃혔다는데…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가 다양한 투자처 발굴에 나서면서 소위 ‘조각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 투자가 쉽지 않은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각자 지분을 매입하는 투자방식을 뜻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기존 주요 투자대상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송아지·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MZ세대는 이미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습니다. 일부 시장의 경우 투자자 중 MZ세대 비중이 70%~80%로 추산됩니다.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는 지난 1년간 늘어난 회원 3만4000여 명 중 70%가 MZ세대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관계자는 “1차 투자자 290명 중 80% 이상이 20·30대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이 같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으로 ‘소액 투자’를 꼽았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에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은 고가의 미술품 등에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지분을 나눔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조각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 투자인만큼 리스크도 크지 않아 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점도 MZ세대가 조각투자에 쉽게 참여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고자본 소액활용 실제 돈을 버는 사례를 보며 디지털 조각투자 자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지난해 8월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의 소비 특징은 ‘디지털 중심·차별화·맞춤형 소비’로 요약됩니다. 조각투자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형태가 많아 이에 익숙한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큰 손실을 본 기성세대들은 예·적금 등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경험한 MZ세대는 투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투자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송아지의 지분을 구매한 뒤 2년이 지나 소가 경매로 낙찰되면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뱅카우는 평균 19.7%의 수익을 얻었던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Z세대의 조각투자 참여를 노동소득 가치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산 축적 기간이 짧은 MZ세대는 부동산 투자 등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을 통한 수익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의 가치가 하락하자 고수익 투자상품을 탐색한다는 시각입니다. 조각투자에 참여한 박 모씨(36)는 “큰 자본금이 없는 MZ세대이기에 조각투자는 단순한 재미가 아닌 투자 고육책의 일환”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이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플랫폼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인가를 받은 금융사가 아닌 일반 업체의 상품에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의 지분을 사는 만큼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면서 “새로 등장한 투자방식이기에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코인 거래소들도 한때는 100개가 넘었다가 이제 4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어느 날 감독 당국의 방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 교수는 “제도권 금융과 달리 신산업들은 투자금 회수 보장이 전혀 없다”며 “적은 금액으로는 (투자)해볼 수는 있지만 조각투자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MZ세대들이 어떤 조각투자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선임 등의 문제로 소액주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성창기업지주가 새해 들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주주들과의 상생·화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산재평가·액면분할 등
주주친화 정책으로 선회

주주 선임한 감사 고발 건
'처벌 불원서'로 화해 손짓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성창기업지주는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요구해오던 자산재평가를 전격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창기업지주는 부채비율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4%에 불과해 고자본 소액활용 재정이 건전한 편이다. 이 때문에 성창기업지주의 자산재평가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보다는 소액주주들과의 구원을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은 성창기업지주의 자산이 과소평가 돼 주가가 턱없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성창기업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표한 주주와의 상생 협력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자산재평가 차액만큼 자본잉여금이 증가해 기업 가치가 높아지므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창기업지주는 자산재평가 외에도 주식의 액면 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액면분할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 거래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겨냥한 대표적인 친주주 정책이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소액주주 측 감사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주주총회 참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기소된 소액주주 측 감사에 대해 최근 처벌 불원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영업 이익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 배당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성창기업지주 관계자는 "기준자산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평균 업력은 16.9년인 국내 기업 현실에서 성창은 100년간 이어져 왔다"면서 "100년 기업의 DNA를 바탕으로 경영진과 종업원만의 화합·소통뿐 아니라 주주들도 건설적인 제안과 지원을 보태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의 화해 움직임에 힘입어 성창기업지주의 주가는 새해 증시 개장 이래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창기업지주는 1916년 고(故) 정태성 회장이 설립한 성창상점을 모태로 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합판수출회사로 일반합판·가공합판, 제재목, 합판접착제용 포르말린을 생산한다. 1948년 성창기업㈜, 2008년 성창기업지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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