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부동산업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해도 매물 안 늘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처리한 여당이 시장의 ‘매물 잠김’ 양도소득세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과세 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완화 검토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다시 유예하는 것이라면 여당이 의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 ‘7·10 대책’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고 55%, 3주택 이상은 최고 65%로 일반세율(최고 4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1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다시 유예기간을 줘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종전의 중과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반세율(6~45%)을 적용하는 ‘한시적 중과세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활발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우 대체 구입 수요가 쏠리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아우르는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보유자라면 이미 지난 6월 이전 증여나 매도를 통해 정리했고 그렇지 않다면 길게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정의

내용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며 국세이다.

양도는 유상(有償) 양도를 말하며, 매매외의 경매·공매·물납(物納)·현물출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채무의 변재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입증되면 양도로 되지 아니한다.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의 하나이며, 그 해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잔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공제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은 이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로 다루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외국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로 안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비거주지가 소유하던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 된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출자지분을 말한다. 모든 주식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공매·경매·대금분할 지급매매·할부 등이 포함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교환은 양측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에 대한 출자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포함된 개인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유상대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소득세라 한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의 발달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독립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개인소득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해지는 인세(人稅)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소득세제도가 도입된 양도소득세 것은 1842년에 영국세제에서 이루어졌지만, 누진과세제도가 확립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발달이 부진했던 이유는 직접세가 조세발달의 최종단계에 속하는 조세유형이고, 그 발달은 민주사회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재산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획득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 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다. 오늘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조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조세로서, 조세체계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한 것을 옮겨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이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의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제1종소득세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제2종·제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 그 뒤에 이 체계는 광복이 되기까지 계속되다가,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법률 제33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25전쟁 기간중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쳐 1954년에는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종래 분류소득세 체계만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 뒤 소득세법은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수차에 걸친 부분개정과 1967년 및 1974년의 전면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1974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종래 일정소득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고, 1968년부터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흡수, 개편하였다.

양도소득세

최근 4년간(2017~2020년) 주식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 납부 상위 10% 계층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 17조2천억원 가운데 16조원을 차지하는 등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거래 건당 16억4천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 실효세율 : 1 건당 양도소득세액 ÷ 1 건당 양도소득금액

2020 년 기준 , 양도소득금액 4,968 만원은 상위 4%(11,800 건 ) 에 해당 ( 자료 : 국세청 ,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식양도세 폐지가 최상위 자산가에만 이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지난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2%, 비상장사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총 4년동안 연 평균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양도 건수는 14만4천여건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2천214억원, 결정세액은 3조4천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7천815만원, 납부세액은 3천525만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9.8%다.

최근 4년 평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0.1%(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615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1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은 20.6%,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17억5천583억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24억1천265만원, 실효세율은 20.5%로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를 납부하고 있었다.

범위를 넓혀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 양도소득금액은 16조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당 16억4천586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3억3천91만원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 20.1%로 전체 주식양도세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는 일반 투자가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고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양도소득세 지적했다.

또한 “현행 주식양도세는 납세 대상인 상위 1%인 1천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으로, 세율구조 조차 누진세율이 아니다”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금융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약 40%를 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호주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function getUrlString(getStr) < var currentUrl = window.location.search.substring(1); var words = currentUrl.split('&'); for (var i = 0; i

많이 본 기사

  • 1 근로·자녀장려금, 이러면 2년간 못 받는다
  • 2 291만 가구, 추석 2주 앞두고 장려금 평균 100만원 가량 받는다
  • 3 회계사 합격자 수 또 역대 최다…3년 연속 갈아치워
  • 4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3천곳, 내달 14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 5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176명)
  • 6 "근로장려금 받나 못 받나" ARS⋅상담센터⋅손택스로 확인하세요
  • 7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가입 대상은?
  • 8 "상근감사 설치 의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해야"양도소득세
  • 9 골든블루, 프리미엄 맥주 ‘블루문’ 송도맥주축제 참가
  • 10 '8조5천억 외환송금'…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②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양도소득세 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⑥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됩니다.

⑧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정정하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신고

⑨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합니다.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⑫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