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재정 배경

[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 공기업(도시ㆍ개발공사)의 사령탑으로 건설맨들이 선임되는 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능한 게 가장 크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급에 힘을 싣고 있는 데다,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을 요구하면서 민간 기업의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에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규모 큰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독려

강원도는 최근 오승재 SK에코플랜트 프로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알펜시아 매각 후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미래 신동력사업 발굴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대응해 민간 기업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진 경험을 토대로 공사 혁신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신동력사업 발굴이란 재정 배경 도시ㆍ개발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형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확보한 수익은 관내 생활SOC 등으로 재투자되고, 부채 감축 등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기초 체력(재정 여력)이 적은 도시ㆍ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민관 공동의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해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최초 도입됐다. 공공의 기능은 줄이고 민간의 역할은 늘리는 당시 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

민관 공동의 도시개발사업은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지분을 49％, 도시ㆍ개발공사가 51％ 지분을 부담해 진행한다. 그만큼 도시ㆍ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건설사 출신의 사장이 힘을 발휘한다. 건설사 재직 당시 확보한 부동산ㆍ개발사업의 경험,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인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셈이다.

한 도시ㆍ개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여서 민간 재정 배경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 헷지 요인 없이는 쉽게 참여할 수 없다”며 “여기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LH 등 공공 디벨로퍼 대비 효율ㆍ수익성 강점

그동안 도시ㆍ개발공사 사장은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 디벨로퍼들의 수장으로 주로 채워졌다. 실제로 아직까지 도시ㆍ개발공사 사장 30여 명 중에서 LH 임원 출신만 해도 10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많다. 1ㆍ2기 신도시 등 대형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가 사령탑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도시ㆍ개발공사의 프로젝트는 LH의 택지개발사업과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ㆍ2기 신도시는 공공성을 재정 배경 강조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촘촘하게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반면 도시ㆍ개발공사의 프로젝트는 공공성은 물론 신속성, 효율성, 수익성을 동반해야 하는 구조다.

한 도시ㆍ개발공사 실무진은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도시ㆍ개발공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도 엄격히 정해져 있어 시간을 끌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라며 “결국 시간이 재정 배경 돈인 셈인데, 건설사 출신의 사장은 LH 대비 훨씬 풍부한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민간에 주도권을 쥐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품질 좋은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건설사 출신이 도시ㆍ개발공사 수장이라면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은 작지만 일 잘 하는 기관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건설사 출신들이 수장으로 안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배경

(~2022-09-06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내년 총지출 639조원…13년 만에 감축
올해 총 예산보다 40.5조원 적은 규모
급격히 악화한 재정 정상화 판단 깔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역대 최대 규모
올해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전문가 "재정지출 축소 바람직한 방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조4000억원(5.2%) 많다. 다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5000억원(-6.0%) 작은 규모다. 새해 예산이 전년도 총예산보다 줄어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혁신에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급격히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해야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때부터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려왔다. 돈을 풀면 경제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거라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 연평균 8.7%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극복 등의 이유로 총 10번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임기 중 나랏빚은 415조원이 넘게 불어나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본예산 기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까지 치솟았다.

(출처=뉴시스/NEWSIS)

이에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악화된 재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랏빚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24조원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배경 규모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 운용 방향에 맞춰 재정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종료하거나 축소한다.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불가피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예외로 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설계했다.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더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화한다.

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혁신 과정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낮아진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8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보다 66조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GDP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2026년에도 52.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등 적자 폭을 대폭 개선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대 중반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미래 재정 배경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기조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본예산은 줄여두고 경기 침체에 빠지면 추경 등을 통해 다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추세적으로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5%대 지출 증가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긴축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비해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뉴시스/NEWSIS)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은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트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나랏빚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올해(8.9%)보다 크게 낮췄다.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최저 증가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한 총지출보다는 6% 정도 줄었다. 정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건전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실제 내년 본예산은 11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소요가 포함됐음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중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기준 343조4000억원에서 2차 추경 때 396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병(兵) 봉급 인상(병장 기준 130만원), 부모급여 지급(월 70만원) 등 11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이행 예산이 편성됐다. 반도체 등 초격차산업은 물론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직접일자리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원대로 전년대비 10.2% 삭감됐다.

한편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국가채무 비중은 52.2%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재정 배경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환율 급했다…한은, 연속 금리 인상 배경은

크게보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6%대 소비자물가가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어 고(高)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부담이 가더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먼저 차단할 필요가 높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둔화를 우려해 통화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가 고착화 될 수 있는 등 물가상승 악순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공급제약과 더불어 빠른 수요증대에도 기인하는 만큼 잠재수준을 넘어선 수요의 조절 없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재정 배경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경기가 경착륙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1970년대 미 연준의 ‘스탑 앤 고(stop-and-go)’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미 연준은 세 차례의 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는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선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막을 필요가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5월 5.4%로 5%대를 넘어선 후 6월 6.0%, 7월 6.3%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8,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물가가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물가가 5%대를 기록하게 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이 물가 정점을 9~10월로 내다 보고 있지만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소비자물가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월 누적 물가가 4.9%로 한은 전망치(4.5%)를 넘어섰다. 현실화 될 경우 외환위기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5%를 넘게 된다.

향후 1년간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두 달 연속 4%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3%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4.7%)보다는 0.4%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 움직임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기대인플레와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의 물가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커질 수 있다. 기대인플레까지 크게 오르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인상,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물가 상승을 고착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 전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전원이 물가 급등 등을 이유로 추가 기준금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 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 나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밑돌고 있고 지금 물가상승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 미 연준 긴축 가속화, 유럽발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23일 1345.5원에 마감해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이는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가 역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금리인상으로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고강도 긴축 의지를 재확인 한 상황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폭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