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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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는 화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를 보며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한다. 기자가 이틀 동안 거래에 직접 참여한 결과, 총 20번의 거래에서 7번 실패했다. 5만원까지 땄던 돈은 금방 3300원이 됐다. ⓒphoto 거래 화면 캡처

FX재테크

사설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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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여러분, FX마진 거래 에 대해 아시나요?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외환' 을 뜻하구요,

FX 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FX 마진거래에 대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이유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되는 FX마진거래가 아닌 사설 FX 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투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거래를 '부담없는 재테크수단'이라고 홍보 하는 사례가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거래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식 FX마진거래가 거래단위당 증거금의 규모가 커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심리를 악용하여 불법업체들은 사설 FX마진거래를 적은 돈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재태크수단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알아보면 사설FX마진거래는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불법적인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상품이라는 것!

사설FX마진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상 FX마진 거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만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FX마진 거래업자는 정상 FX마진거래인 것 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바은 것 처럼 위장 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환율의 방향성(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 입니다.

소액이라서 부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0년 1월부터 5월 중 사설FX마진거래로 인한 피해 상담은 무려 158건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설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며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도 없다는 사실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설FX마진거래에 대해서 금융상품이 아닌 도박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판례 2012도 96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은 인터넷 카페나 유투브, 페이스북 등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분들께 접근을 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FX마진거래(외환거래)를 통해 단 몇 주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 방식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투자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돈으로 수입차 사러 갑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FX마진거래 홍보 글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본인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혀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도 수백만 원의 마진을 챙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재테크로 알려진 'FX렌트 방식을 통한 FX마진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돈을 빼돌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대개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FX렌트는 이러한 증거금을 업체 측에서 개인에게 '대주는(Rent)'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손쉽게 유인할 수 있었다.

소액(5000원)으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리낌 없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게 한 제보자의 주장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주부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FX마진거래'가 투기에 가까운 투자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활성화된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FX)에서 복수의 외국환을 매수·매도해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상품) 거래 방식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거래할 경우 미국달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식으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즉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돈을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걸 수도 있다. 예측이 맞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일반 투자자로선 주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변동성이 큰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등의 경우 순식간에 원금을 잃을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형 투자인 셈이다.

지난해 40대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남성 A씨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1인자' '최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며 "섣부른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X재테크

 ⓒphoto 셔터스톡

ⓒphoto 셔터스톡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문모(28)씨는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FX○○의 지점을 차려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마침 문씨의 중학교 후배들이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때였다. 문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사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언젠가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사행성이 짙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람보르기니를 탄다는 친구들도 과거 불법 온라인 도박 영업을 하다 전과가 생긴 이들이었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상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새로운 재테크 기법을 홍보하는 업체들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FX○○’ ‘FX△△’ ‘FX◇◇’ 등 주로 앞에 FX가 붙은 수십 개 업체들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FX마진거래로 “40분 만에 50만원을 벌었다” “이틀 만에 270만원을 벌었다”는 식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FX○○’를 검색해도 홍보성 기사가 수백 건 올라온다. 가입 절차와 거래 방법이 간단해 20대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뜻한다. 일반적인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이때 약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FX○○’ 등의 거래 방법은 별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증거금을 넣을 필요도 없다. 이 업체들은 이것을 ‘FX렌트’ 방식의 투자라고 부른다. 개인이 증거금과 증권계좌를 마련할 필요가 없게끔 빌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는 업체 사이트에 방문해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추천받은 지점’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이 지점들은 ‘청담점’ ‘양재점’ ‘에르메스점’ 등 이름도 다양하다. ‘지점’이라고 하지만 오프라인 시설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온라인상에 가상으로 차려진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문씨가 사업 제안을 받은 ‘지점’이 바로 이런 온라인상의 지점이다. 지점을 입력하고 사이트에 가입하면 2만원이 충전된다. 이 2만원으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최소 5회 이상 거래를 해야 개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환율 차이가 나타나는 실시간 그래프(차트)를 보면서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결정하고 금액을 건다.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다.

FX렌트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는 화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를 보며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한다. 기자가 이틀 동안 거래에 직접 참여한 결과, 총 20번의 거래에서 7번 실패했다. 5만원까지 땄던 돈은 금방 3300원이 됐다. ⓒphoto 거래 화면 캡처

FX렌트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는 화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를 보며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한다. 기자가 이틀 동안 거래에 직접 참여한 결과, 총 20번의 거래에서 7번 실패했다. 5만원까지 땄던 돈은 금방 3300원이 됐다. ⓒphoto 거래 화면 캡처

환율 차 비교 그래프 보면서 베팅

기자는 한 FX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거래에 참여해봤다. 가입을 하면 충전해주는 2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는 1분, 2분, 5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해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가 나타난다. 파란색은 매도, 빨간색은 매수를 뜻하는데, 한마디로 1분, 2분, 5분 뒤에 이 차이가 벌어질지 좁혀질지를 예상해 돈을 거는 방식이다. 업체에서는 이 차트를 정밀히 분석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홀짝게임과 유사했다. 파란색 그래프(매도)가 연속으로 뜨면 ‘다음엔 빨간색(매수)이겠지’ 하고 베팅하는 식이었다. 홀짝게임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거래가 어떻게 돈을 벌어준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첫날은 7번 중 6번의 수익이 ‘실현’돼 20여분 만에 2만5000원을 벌었다. 이후 며칠간 거래를 하지 않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지점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4만5000원까지 버셨던데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셔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회원님들이 돈을 잃으면 우리가 이득 보는 것이 없다. 회원님들이 돈을 아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운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남성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 수는 있지만 따로 차려놓지는 않는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게임 형식이지 않나.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 사행성이 더 조장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시장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저희도 문을 닫는다. 토요일 새벽 5시에 마감하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연다”고 했다. 며칠 뒤 다시 접속해 거래한 결과는 13번 중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6번의 ‘실격’이었다. 한때 5만8000원까지 올랐던 수익은 3300원까지 떨어졌다.

이 업체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통해 이른바 ‘무료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다. 자칭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이 회원들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수(매수)에 거세요’ ‘도(매도)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에 거세요’ 하는 식이다. 리딩방에는 수십~수백 명의 회원이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업 방식이 철저하게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업체는 회사 홈페이지에 “2019년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 업체들이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법으로는 이들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FX○○ 등의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자 금융감독원에 FX렌트 방식의 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묻는 민원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접수되는 민원만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법적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면서 “민원인들에게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 문의해 보라고 전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대법원은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해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FX◦◦’ 업체 관련 기사가 수백 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 포털 화면 캡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FX◦◦’ 업체 관련 기사가 수백 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 포털 화면 캡처

실제 외환거래 연동 여부 명확지 않아

사감위 역시 최근 들어 FX렌트 방식의 영업에 관한 신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를 사행성 불법 도박 또는 신종 금융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내부에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이 FX렌트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 사이트들에서 하는 거래가 실제 외환거래와 연동이 되는지도 명확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외환거래와 별개로 ‘FX**’ 등의 사이트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거래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우려됐는지 관련 업체에서는 “우리는 A금융투자사의 HTS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홍보해왔다. HTS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국내 대형 금융사인 A금융투자사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의 신뢰를 사려 한 것으로 보인다. A금융투자사의 관계자는 “FX○○ 등의 업체와 우리 회사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서 “그 업체들이 우리 회사 이름을 끼워 넣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준법지원실을 통해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더 이상 우리 회사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여전히 여기저기서 우리 회사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래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가는 “FX마진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가 중개해줘야 가능한 거래”라면서 “관련 업체들이 투자 중개업에 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가 아닌 경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전문가는 “FX마진거래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 기법이어서 증권사들이 아무에게나 계좌를 개설해주지도 않는다”면서 “증거금도 충분히 납입해야 하고, 외환거래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업체에서 하는 영업방식을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최소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업체의 본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와 감사는 각각 1990년생, 1995년생이었다. 또 다른 유명 업체의 사내이사 역시 1994년생이었다. 이들이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 전문적인 경력이나 지식을 갖췄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FX렌트 사업의 위법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2018년 경찰은 FX마진거래로 위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영업해온 이들을 검거한 바 있다. 또 2019년 10월에는 FX렌트 사업을 총괄하던 국제에프엑스렌트 회장 B씨가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당시 검찰은 B씨가 FX렌트 사업 등을 통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EDAILY 사회일반

수많은 SNS 스타, 유튜버들도 신종 재테크를 통해 큰 수익을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봤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FX 마진거래에서 투자가 실현될 경우 87% 금액을 받고, 실격될 경우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 리딩을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성공 확률이다. 내가 하나를 베팅해서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두, 세개를 들고 갔을 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이 보장 되지 않지 않나”고 지적했다.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리딩만 따라 갔는데 연속 13번 실격했다. 제 투자금액만 3400만원 정도다”, “저는 3억을 잃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10억까지도 잃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FX 마진거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수익인증 가짜머니 사용, 유령회원, 바람잡이, 결과값, 거래량 조작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업체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면 수수료 13%, 돈을 잃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받았다. 업체 직원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

한 변호사는 “마진거래에서의 수익이나 손해가 참여한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결국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결국 도박 사기였다. FX B사 조회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지난 4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굵직한 사기사건은 경제 위기 때마다 찾아왔다고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거다. 그 점을 사기범죄는 늘 기회로 삼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시작하자 사설 FX렌트 거래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이름만 다른 유사상품들이 난립하여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테크인줄 알았더니 '도박'…사설 FX마진거래 주의보 발령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경고했다.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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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PEF)들의 지난해 투자금액과 회수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EF가 집행한 투자금액은 총 16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13조9000억원) 대비로는 15.1% 증가했다. PEF가 투자한 기업은 500곳으로, 이 중 국내 기업(421곳)이 84.2%를 차지했다.PEF가 회수한 투자금 규모도 11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회수금액은 2015년(5조8000억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투자에서부터 결실을 수확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다.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 이후 관련 시장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PEF 설립 관련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꾼 2015년 이후 PEF 시장은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8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44.1% 증가했다. 실제 출자 이행금액(61조7000억원)도 이 기간 60.6% 늘었다.새로 조성되는 PEF가 늘어난 것도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 중 하나다. 지난해 신설된 PEF는 20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76개)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PEF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자금 모집→투자→기업가치 제고→매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위탁운용사(GP)가 늘고, 국내 기업에만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보완할 점으로 꼽힌다.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PEF 시장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인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조만간 PEF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최창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아직 집행이 안 된 투자약정액이 충분한 PEF들이 하반기 적당한 투자 대상이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 있어도 최대 1.5억 더 낸다

이달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Ⅰ)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새 규정에서도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추가 부담금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우선 대인 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물 사고에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금은 8400만원이 된다.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 시 대인Ⅰ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약관상으로는 부담금 30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300만원과 별도로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총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금감원은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림으로써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0.5%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라고 분석했다.음주운전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상의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인Ⅰ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개정 표준약관에는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은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봤을 때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탑승시간이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여야 한다.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KT&G 회계 위반, 고의 분식 아니다"

금융위원회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던 금융감독원과는 다른 판단이다. 감리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1~2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리위는 전날 밤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KT&G가 인도네시아 계열사인 트리삭티의 주요 재무상황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두고 고의성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제재 수위도 중과실 또는 과실 수준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2011년 인수한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이 회사 재무상황을 고의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동 담배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쌓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지난 3월 KT&G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그러나 감리위는 KT&G의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가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만큼 중대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지난 1분기 거둔 영업이익(3150억원)보다 적다.감리위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KT&G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내용과 감리위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KT&G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제재 결정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기준서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연결기준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늘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두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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