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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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무역적자’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독일·일본은 더하다 [뉴스AS]
8월 들어서도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며 5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규모가 커진데 따른 통계적 착시와 수입 증가형 적자라는 구조적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22일 관세청 집계를 보면,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은 334억2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고, 수입액은 436억4100만달러로 22.1% 증가했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7900만달러 적자)은 물론 이달 1∼10일 적자 규모(76억7700만달러)보다 커졌다.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1월에 이어 4~7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7.5% 감소했다. 이 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면, 월간 기준으로 2020년 6월 이후 2년2개월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만의 일이다. 대중국 반도체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8월 들어서도 6억67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부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72억4400만달러), 가스(31억800만달러), 석탄(21억36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이 124억8800만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73억100만달러)보다 71.0% 증가한 수치다.
과거 무역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적자액(84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위기의 전조였던 셈이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천만달러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절대 적자액은 크지만, 상대적 비중은 당시보다 훨씬 작다. 1996년 우리나라 총수출은 1297억달러, 총수입은 1503억원으로, 206억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입 총액(2783억달러) 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7.4%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총액은 1조5천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수출입 총액과 비교하면 교역량이 5.4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입 총액은 9145억원,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2.7%다. 수출입 총액 대비 적자액 비중은 외환위기 때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를 147억달러, 산업연구원은 15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무역수지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전체 교역량 대비 1.8% 정도로 전망된다.
최근의 무역적자 흐름은 제조업 중심 수출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독일은 올해 2분기 수출이 15.2% 증가했지만 수입은 그 갑절인 30.4% 늘었다. 2분기 무역흑자액이 33.5억유로로 1분기 226억유로에서 확 줄었다. 지난해 2분기(449억유로 흑자)와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은 2분기까지 누적 수출 증가율이 15.2%인 반면 수입 증가율은 무려 38.5%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수출(21.5%)·수입(24.8%) 증가율이 엇비슷했다. 올 들어 무역적자는 갈수록 커져, 2분기까지 누적 적자액이 8조엔(약 584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수출 증가율은 14.6%(7월 말 누적 기준)인데 수입 증가율은 25.6%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25.7%, 수입은 31.5%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449억달러 흑자였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에서 에너지·공급망 변수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겠지만, 미-중 갈등과 반도체 수출 등의 변수에 따라 적자 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 사회 무역
7월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약 40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수출 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개선하고, 비자 제도도 고쳐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도 공급한다.
대대적인 수출 활성화 방안이 나온 배경은 물론 올 상반기에 발생한 무역적자다.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상반기 무역적자 91억6000만 달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상반기의 무역적자 64억 달러를 앞질렀다. 월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간 계속되면서 달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물선이 접안해 있는 부산신항ⓒ연합뉴스
3개월 연속 적자로 위기감 증폭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관련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동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연간으로도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수 있다. 무역수지가 마지막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이었다.
일부에서는 무역적자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상승한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을 우려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시면서 2021년 초 달러당 108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불과 1년 반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달러당 130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무역수지 적자와 환율 급등은 우리에게는 외환위기 악몽을 상기시킨다. 2001년 발생했던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사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모두 1300원을 넘었다. 환율 상승은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자본 유출은 달러 부족으로 이어진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와 환율 급등으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연상하는 것은 무리다. 기축통화가 아닌 데다 중소 개방경제라는 속성 탓에 원화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공세나 지정학적 갈등, 나아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도 현재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충격 직후보다 오히려 낮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역시 7월5일 기준 4382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한다. 더구나 순대외금융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아 지난 1분기 말 기준 6960억 달러에 이른다.
무역수지만을 지표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르다. 통관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만을 보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소득수지와 이전수지를 모두 합친 개념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 적자는 말 그대로 돈이 그만큼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거래 상황을 보면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내 조선 업계는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에서 계산되지 않는 선박 수출에 따른 선금과 중도금이 반영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도 국내 운송사들의 수입 증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인한 배당금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거나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지에 보탬이 되고 있다. 무역수지에서 계산되지 않는 중계무역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흑자 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경상수지가 아예 적자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도 비상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건 확실히 문제다. 수출 증가세는 최근 들어 빠르게 꺾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출이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21년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출가격은 꾸준히 하락했음에도 수출금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물량이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다수 품목의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 25.3%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흔들리고 있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28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대중(對中) 무역수지는 지난달 12억1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로 내려앉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우리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반도체 시장도 좋지 않다. 최근 시장조사기관들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정보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고 경기 침체를 우려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지수는 이미 4월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다. 반도체에 비상이 걸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아예 달러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무역적자 혹은 무역흑자 축소는 크게 보면 국내 저축과 투자 간 불균형 완화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1300원의 환율도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건 아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로 계산해 보면 올해 6월24일까지 통화가치 하락률은 일본(14.6%)이나 영국(9%)이 우리나라(8.4%)보다 높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행진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물가 상승은 서민층의 생활을 압박할 것이고, 소비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정도를 두고 전면적인 위기가 임박했다고 하는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것은 지나치다.
[기획: 북한 외화난 진단] 1. “비공식무역·불법활동·수입축소로 버틸 수준”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외환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을 통해 외화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문가들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1991~2016년 사이 북한의 외화수지 흑자를 130억 달러, 한국은행 연구진은 2017년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30.1억~66.3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가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북한이 가용한 외화를 25억~5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1~2012년 22년 동안 무역수지에서는 17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의 서비스와 소득수지 등 나머지 항목과 자본수지는 모두 흑자로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의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1일 VOA에, 이런 흐름이 적어도 2016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민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2016년까지는 외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연탄과 철광 수출이 가능했고,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벌고 해서 2016년까지 외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과 북한 어장 입어료, 북한 영공 통과료, 중국 등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등도 북한의 외화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이런 서비스와 소득수지 분야 수익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완해 손실이 없었지만,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But then, everything changed though in 2017 with China's tough sanctions, UN sanctions got much tougher and China applied them. So suddenly the trade deficit jumped to about 2 billion.”
브라운 교수 AS: 경제일반: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2017년에 20억, 2018년 23억, 2019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들어 외화가 급속도로 줄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한국무역협회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0억 7천 200만 달러로 제재 강화 전 3년(2014~2016) 누적액의 3.6배에 달해, 이르면 올 말께 외화가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는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계속10억 달러 정도를 다른 곳에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병연 교수] “석탄 밀수가 옛날 규모에 비해 20~30% 정도, 관광수입이 1년에 2억~3억 달러 정도, 돌려보내지 않은 해외 근로자 수입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2~3억 달러 정도, 북한이 아마 의류 수출도 거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입은 원자재가 들어오지만 수출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실제 통계에 안 잡히는 구멍, 그 다음에 북한이 수산업은 거의 배에서 배로 바로 넘기니까 그런 것들이 공식 무역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합하면 10억 달러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보면 2018년 말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23~35억 달러, 2019년에는 26억 달러의 적자를 10억 달러로 채우더라도 7억~19억 달러로 줄어야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석진 위원] “무역적자가 다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적자가 통계상으로는 적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돈이 나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계를 중국에서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역통계에는 기재가 되지만, 그것을 북한이 중국에 지급한 것은 아니죠. 중국 기업이 투자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무역적자 통계에 나와 있는 만큼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한 소식통도 1일 VOA에, “중국 투자기업이 북한 내 임가공 공장을 돌리려면 원단은 물론 발전기, 이에 필요한 기름(휘발유) 등을 모두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북한의 수입 품목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수입 품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중 무역 거래 관행상 북한의 수출액은 과소 신고, 수입액은 과다 신고됐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수입업자와 북한 수출업자가 공모해 중국 세관(북한 당국)에 대북한 수입액(대중국 수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국 수입업자가 그 차액을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 또는 킥백(kickback)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실제 북한의 무역적자는 공식 무역통계 추정치보다 줄게 된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2일 VOA에, 북한의 외환보유액을 계산하는 것은 변수가 워낙 많아 어렵다면서,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석탄과 모래, 수산물 등의 불법 환적과 해킹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기존 추정액 (2017~2018)보다 1~2억 달러 정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외화가 훨씬 귀중해진 상황 하에서 그것을 북한은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 10억 달러 수출하는 것보다 해킹이든 불법 수출로 3~4억 달러 벌어들이는 게 북한 정권에는 더 귀한 겁니다.”
장 교수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수입액이 29억 달러에 달한 것은 외화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며, 올해 수입량이 급감한 건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함께 외화 고갈보다는 전략노선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은 평양시민들에게 소비재만 풀어주면서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절약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정면돌파 선언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수입을 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2010년 이전으로.”
특히 올해 수입액을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이면 외화는 비공식·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적용할 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4억 1천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특히 수입은 66.5%가 감소한 3억 8천 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도 북한의 시장 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안정 외에 북한이 지난해까지 생필품과 비료를 대거 수입한 데 따른 공급 안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효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환율이 수 년째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외화교환소가 시장 환율의 90%까지 환전해 주는 등 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문성민 위원은 북한 당국의 통제로 거래용 외화가 아닌 당국의 가치저장용 외화가 계속 감소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아직 급격한 외화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형수 교수는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이 너무 과장된 경향이 있다며, 시장 거래용 외화가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량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10억 달러 이하로 추정한다며,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당분간 외화를 많이 쓰지 않은 채 미 대선 결과와 대북정책 노선을 보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장형수 교수] “이 외환보유액을 30억이든 40억 달러든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더 악화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원래 그랬던 겁니다. 더 오래 본다는 거죠. 북-미 협상 타결도 오래 보고, 그 (미 대선 뒤) 상황을 볼 때까지 북한이 아주 어렵지 않게 옛날(2010년 이전)처럼 그럭저럭 버티기로 전략을 바꿨다. 그것이 내년 1월 8일 당 대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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