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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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외환 거래 자본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외환 거래 자본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현황 및 시사점

요약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최근 대고객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자거래 시스템 발전을 통해 기존 은행 중심의 유동성 공급 구조가 점차 대고객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대고객 부문의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 거래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역외 원ㆍ달러 NDF 거래규모가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의 현물환 거래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등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 및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대고객 시장에서의 전자거래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환부문 전자거래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대고객 외환거래의 전자화가 진전될 경우 고객편의 증대, 외환시장 유동성 증가, 은행의 환위험관리 효율성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 1) 확산 이후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외시장이라는 외환시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비중은 이미 보이스거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기존 은행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의 구분조차 그 의미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용도 제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과정

거래참가자에 따라 은행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되는 외환시장은 전자에서의 대규모(도매) 외환거래를 통해 대고객(소매)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은 먼저 소수 대형은행들만이 참여하는 은행간 시장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대형 은행 위주로 대고객 시장에서의 전자거래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고객 시장의 주문이 은행간 시장으로 전자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전자거래 방식이 진화됨에 따라 기존 은행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비은행 주체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전자거래 확산이 시작된 시점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다자간 전자중개시스템이 도입된 1990년대 중반으로 파악된다. 당시 주요 글로벌 외환중개사인 EBS 및 Reuters는 은행간 시장 전용 중앙지정가 주문방식(Central Limit Order Book) 2) 거래시스템을 출시하였으며, 기 도입된 전자거래시스템의 거래 효율성 증진효과로 인해 은행간 시장의 거래방식은 단기간 내 전자거래 방식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ng et al., 2011). 이후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대고객 시장에서 확산세가 이어졌다. 은행간 시장에서의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진 글로벌 은행들이 자체적인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대고객 외환시장의 전자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3)


주요 글로벌 은행 중심의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 추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은행 주체의 외환부문 전자거래 서비스 출시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시 글로벌 외환중개사는 시스템 간 전산적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API) 4) 방식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은행 주체의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의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고객 부문 유동성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합형 전자거래시스템(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ECN)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명 ‘aggregator’로 지칭되고 있는 통합형 시스템은 수백여 개의 은행 및 비은행 외환거래플랫폼을 연계하여 대형 고객 뿐 아니라 개인 등 소매 고객의 외환거래체결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현재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구조는 과 같이 요약된다. 기존 소수 대형은행만이 참가하였던 은행간 시장(박스 안)은 주요 글로벌 외환중개사의 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해 다자간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환 거래 자본 있으며, 대고객 시장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거래시스템(SBT, MBT) 및 통합형 전자거래시스템(ECN)을 통해 은행간 시장 실시간 호가정보 획득 및 최적가 거래체결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고객 시장 참가자의 은행간 시장 거래의 직·간접적 참여 또한 가능하다. 일부 대형은행은 자사 고객이 해당 은행명으로 은행간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임 브러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 헤지펀드 및 외환부문 전자거래 전문회사(PTF) 6) 등이 은행간 시장 거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점선 부분).

글로벌 외환시장 전자거래 현황 및 특징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전자거래 방식을 통한 외환거래 비중은 총 외환거래량 대비 약 57%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전자거래 비중은 기존 보이스거래 비중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특히 여타 외환상품 대비 거래 구조가 간단한 현물환 시장의 전자거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72%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물환 및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전자거래 비중 또한 대고객 부문 거래를 중심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고객 외환시장의 선물환 거래는 최근 NDF 시장의 대고객 전자거래 확대가 해당 부문 전자거래 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


이러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확대 추세는 기존 대형은행 중심의 거래행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BIS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외환거래량 대비 대고객 시장의 거래비중은 약 62% 수준으로, 2007년 이후 대고객 부문의 외환거래량은 은행간 시장의 거래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먼저 은행의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 활용도 증가에 따른 대고객거래의 내부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즉 대고객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 포지션 청산 목적의 은행간시장 거래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의 대고객 전자거래 플랫폼 안에서 대고객 포지션을 상계처리(netting)하는 내부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Schrimpf & Sushko(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 및 미국 지역 기반 은행의 내부화 거래 비중은 약 60~83% 수준으로, 대고객 거래의 대다수가 은행 내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상계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다수의 전자거래플랫폼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비은행 외환거래전문회사(PTF)의 거래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TF는 다양한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대고객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헤지펀드 등 주요 대형 바이사이드 고객의 외환주문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형 은행의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전자거래의 빠른 거래체결 속도에 기반한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요 PTF 회사의 거래 비중은 글로벌 현물환 시장 거래량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량 기준 상위 10개사 중 4개사가 알고리즘 기반 PTF 회사로 나타나고 있다. 9)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국내 외국환은행이 주도하는 고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최근 역외 원·달러 NDF 시장의 거래량은 국내 은행간 시장 현물환 거래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NDF 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거래주체의 원·달러 NDF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은행간시장의 현물환 거래량은 2007년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기간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 등에 비교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역외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역외시장의 국내 외환시장 잠식 및 원ㆍ달러 가격 발견 역할의 주도권 이동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활용도는 앞서 살펴본 글로벌 외환시장의 발전 2단계에 진입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외환중개회사의 전자중개시스템 도입 이후 은행간 시장에서의 전자거래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일부 국내은행 등은 개인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스템은 일부 소규모 외환거래 체결만을 지원하는 등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은행간시장 시스템과 대고객 거래시스템의 전자적(API) 연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대고객 시스템 확장성 또한 제한적인 수준으로, 대고객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외환시장 추이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의 확산은 거래 효율성 증진 및 거래정보 투명성 개선 등의 효과를 견인한다. 해외 주요 연구에서도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확산은 외환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견인하고 있으며(Bloomfield & O’Hara, 2000),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가 축소(Ding & Hiltrop, 2010)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를 통한 주문 전산화는 거래비용 감소 효과뿐 아니라 수작업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 감소 등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확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 유동성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딜러은행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고객 시장 중심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근 역외 NDF 거래의 급격한 확대 등 전자거래 기반의 글로벌 외환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은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 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환시장의 거래 편의성 제고는 유동성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투기적 거래 증가라는 필연적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한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의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본고의 외환시장 전자거래는 은행의 대은행 거래(은행간 시장) 및 기업 등 대고객 거래(대고객 시장)에서의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2) CLOB 방식의 전자중개시스템은 증권 및 상품거래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거래체결 시스템으로, 다자간 실시간 호가 확인, 지정가 주문, 최적가 거래 체결, 후선업무 자동화 등을 지원한다.
3) 은행의 대고객 전자거래시스템은 단일은행의 단독 전자거래시스템인 SBP(Single Bank Trading Platform)와 다수 은행의 공동 시스템인 MBP(Multi Bank Trading Platform)로 구분된다.
4) 외환부문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은행간 시장 전자중개시스템과 은행의 대고객 전자중개시스템간 전용회선을 통해 연결하여 호가제공, 체결, 조회 등의 거래업무의 전산적 연계를 지원하는 서버간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5) 대표적인 통합형 ECN인 360T사는 현재 약 400여개의 은행 및 비은행 외환거래 플랫폼을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PTF는 고빈도 매매전략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 투자 전문회사로 기존 HFT(High Frequency Trading Firms)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최근 미선물산업협회(FIA)는 해당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회원사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식적 용어로서 자기자본거래회사(Principal Trading Firms: PTF)를 사용하고 있다.
7) 보이스거래는 BIS 통계 집계 방식에 따라 문자 전송 등 전화 주문외 기타 방식을 포함한다.
8) Shrimpf & Sushko(2019)에 따르면 NDF 거래량은 글로벌 외환중개사(EBS)의 해당 부문 전자거래서비스 출시 시점인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Euromoney(2019)에 따르면 현물환 시장 거래량 기준 상위 10개 기관 중 PTF는 전체 2위(현물환 거래 비중 9.6%)인 XTX 외환 거래 자본 Markets 등 4개사(HC Tech, Jump Trading, Citadel Securities)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한수, 2021,『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01.
Bloomfield, R., O’Hara, M, 2000, Can transparent markets surviv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5, 425-459.
Ding, L., Hiltrop, J., 2010, The electronic trading systems and bid-ask spread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20(4), 323-345.
Euromoney, 2019, Foreign exchange survey 2019: electronic trading.
King, M., Osler, C., Rime, D., 2011, Foreign exchange market structure, players and evolution, Norges Bank Working Paper 2011(10).
Schrimpf, A., Sushko, V., 2019, FX trade execution: complex and highly fragmented, BIS Quarterly Review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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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환 거래 자본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외환 거래 자본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 자본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환 거래 자본

외환거래]한국국적 부모가 외국국적 자녀에게 부동산증여 시 외환거래사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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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전에 예고없이 제 사무실을 방문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들에게 대지를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낼려고 은행에 갔더니 신고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알수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외환거래신고,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단체설립, 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의약외품제조업, 마스크 품목허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주류인허가 등 인허가등록신고 업무를

서울시청역 7번출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사 박재호 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국국적의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아들에게 추후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거래처인 세무사에게 증여세를 산출한 후 증여세를 나부하기 위하여 은행에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 왈 "할아버지, 이건 한국은행가서 먼저 신고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한국은행외환심사팀에 가서 이리저리해서 왔습니다. 하니

한국은행직원왈 " 사장님, 이건 먼저 은행가서 위규번호를 받아와야지만 처리 할 수 있으니, 은행가서 위규번호 받아 이 안내문에 있는 서류와 같이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니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전문가란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일을 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위 경우 증여거래가 있기 전에 외환거래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외환거래를 한 후에 외환거래사후신고를 하면 신고가액의 4%에 해당하는 외환거래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외환 거래 자본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신고 등을 요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에는

자금통합관리,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외화자금 차입,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보증 및 담보, 채권등의 매매, 증권취득,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파생상품거래, 비거주자부동산취득,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기타자본거래 등이 있습니다.

상기 거래는 한국국적 아버지가 외국인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기타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아들이 부동산을 수증했으니 비거주자의 부동산취득거래가 되니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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