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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외환 관리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외환 관리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외환 관리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외환 관리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단속 관련 2개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정의

                    내용

                    군정법령인 「외국과의 교역통제령」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대외무역 기타 거래의 외국환취급규칙」을 대체한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의 내용을 흡수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고, 그 뒤 여러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월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등을 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통화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세 신고를,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外國換平衡基金)을 설치하고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국제조약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도록 조약을 우선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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