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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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정책방향안/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에게 듣는 인도네시아 투자 - 금융 실무

○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알기 제도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만 은행 거래 가능

- 은행은 거래 고객의 거주지, 연락처, 직장, 배우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참고로, 외국인에 대한 KYC는 일반적으로KITAS(임시거주증)에 근거함.

○ AML(Anti 거래제한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방지 제도

- 자금 세탁(Anti Money Laundering)이란 불법적인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로 인도네시아는 법률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에 AML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

- 은행들은 고객의 혐의 거래가 의심될 경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현금거래보고 제도: 은행은 동일자 기준 5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거래는 On-Line Report Line을 통해 PPATK(Anti Money Laundering Agency)에 보고해야 함. 또한 거래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됨.

- 정부 기관인 LPS(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나 파산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당 20억 루피아의 예금에 대해서는(동일 금융기관, 원금기준) 지급을 보장함.

- 단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예금의 이자율이 LPS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2014년 8월 기준 IDR 7.75%, 외국통화 1.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거래제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LPS 고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예금 거래시에는 은행의 신용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인도네시아의 이자 소득세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20%이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은행도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후 이자 금액을 지급함.

- 외국인 비거주자인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거래제한 이자소득세율은 한-인니간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10%임. 감면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에 거주가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대한민국 세무서 발급)을 제시해야 하는데, 거래제한 관련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를 통해 이루어지면 됨.

- 예금 이자 관련은 은행에 거주자 증명원(CoD)을 제출하면 됨.

- 인도네시아의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은 한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지만 고객 정보 보호는 중앙은행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

- 규정에 따르면 인적 정보 및 금융 거래 현황 등 고객 정보는 예금주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 불가능함.

- 단 세무 당국의 자료 요청, 자금 세탁 관련, 은행 간 필요 정보 제공, 법정 소송 관련, 상속 관련 등 일부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함.

- 외국인의 정의: foreign citizen(영주권자, 거주 허가 소지자 포함), foreign legal entitiy or other foreign institution(인니 국외 소재 법인을 의미함. 단 인니 소재 외국계 은행 지점, 해외직접투자기업, 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 Indonesian citizen with permanent residence in another country and not domiciled in Indonesia(인니 국민인 비거주자), overseas Bank office of a Bank having its head 거래제한 office in Indonesia(인니 은행의 해외지점), overseas corporate office of a company incorporated in Indonesia(인니 법인의 해외사무소)

- 은행은 외국인에 대하여 루피아를 포함한 모든 통화로 여신 공여 불가

(단 신디케이션, 신용카드, 소비자 금융(주택, 부동산, 차량구입용), 일중대 등 가능)

- 인니 국내 및 국외에 외국인 계좌나 외국인 거래제한 및 비외국인의 Joint A/C로의 루피아 통화 송금 불가함. 단 예금주가 동일한 계좌로의 송금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송금 거래는 인정되고 건당 5억 루피아 이상 수취시underlying evidence이 요구됨.

- 은행은 인니 국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루피아 통화 송금 불가함.

□ 환전 송금에 대한 제한 사항

- 환전 거래(통화 파생상품 포함)의 거래제한 경우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루피아 통화 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증빙 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10만 달러 상당액(송금 목적의 거래제한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 증빙제”를 실시하였음.

-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는 외환 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별 10만 달러 초과 송금 거래시 자금 용도, 계좌 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자본금, ②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 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차입금 상환, ⑥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손해 배상금, ⑩인수비, ⑪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 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통되는 USD 현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고객이 외화 현찰을 인출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

○ 현금거래보고 제도, 5억 루피아(한화 5000만 원 상당) 이상 수취시 underlying evidence 요구 등은 인니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개인이 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점임.

-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투자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큰 금융거래 등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거래 은행에 상기와 같은 보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 거래액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고객 정보 보호 규정이 중앙은행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무 당국의 자료 요청, 자금 세탁 관련, 은행 간 필요 정보 제공, 법정 소송 관련, 상속 관련 등 일부 경우에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점에 유의

- 최근 동포 기업가 중 인니 재무부에서 거래 은행을 압박하여 일방적인 계좌 감시 및 납세 강요를 실시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하나은행 조영봉 이사 인터뷰,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모임) 및 무역관 자문변호사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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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들이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금융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현행 법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대기업이 소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금감위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던 대주주와 은행 간의 거래제한 규정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그때부터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를 금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막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화된 금융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마저도 여전히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경영건전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제1항 제1호). 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제34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제1항 제2호). 또한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증권을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항).

결론적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사전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과는 달리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시장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사금고화 우려 등을 언급하며 고객의 예금을 임치(任置, bailment)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은행의 규제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국제경쟁력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세계적 금융투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다만 스탠다드오일사 사건 이후 클레이턴법(Clayton Act)과 맥파든법(Mc Fadden Act)을 통해 1930년대부터 은행에 대해서만 사전규제를 해온 바 있다. 다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오바마 정부는 1998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통해 완화하였던 은행 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을 올해 7월 제정하였으나 이 역시 은행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은 미국법제 하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임은 분명하며,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마저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처럼 금융투자업자의 거래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세계경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국경 없는 기업 간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산업 역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거대 외국 금융사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1980년대의 군사정부 시절 시작된 경제력집중 억제와 금산분리 정책이 21세기를 맞은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금융정책의 큰 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에 세계적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 도입되었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발행증권 소유 금지, 신용공여 금지 같은 구태의연한 사전규제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1월 11~12일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논평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우리 일반국민만이 아니고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관료는 물론이고 정치권 인사들마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경제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도능력은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자본시장법 내에 존재하는 1980년대의 유산을 청산하는 금융규제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의 개선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주식처럼 거래'…증권형 토큰 제도권 입성 길 열린다

장내시장 기존 주식 거래매매 체계 따라
장외시장 거래 증권사 통해 가능. 규모 제한
4분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내년 법 개정 진행

조각투자에 이어 증권형 토큰(ST)도 곧 제도권 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형 토큰의 장내시장 거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유통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KRX‧예탁원 통해 유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증권형 토큰 공개(STO)를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국과 유관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형 토큰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해왔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형태로 증권의 권리를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처럼 A회사가 발행한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면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방침이 정해진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의 유통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러 형태를 띤 신종증권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TF가 공개한 정책 방향안에 따르면 당국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당분간은 증권형 토큰을 원본대로 발행할 수 없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포섭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체계는 기존 자본시장 거래매매 시스템을 활용할 전망이다. 발행인은 증권사나 은행 등 공인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신청한다. 예탁결제원은 등록심사와 함께 총량관리를 맡는다. 예외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충족해 자격을 부여받은 발행인은 증권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탁원에 등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된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설립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향후 제도 정비를 거쳐 금투협과 복수 증권사가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의 장내 매매 거래 진입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 거래매매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불량 자산유동화로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 규모에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본성을 인정하는게 증권형 토큰의 목표이지만 거래 안정성 대한 신뢰성은 아직 미비하다"며 "초기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 기존체계를 미러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 정책방향안/자료=자본시장연구원

금투업계 "증권형 토큰 개념 적극 적용해야"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최근 루나, 테라 사태를 계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 판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기본법이 시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 규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증권시장에 있었던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증권형 토큰 공개 허용, 증권형 토큰 발행 유인을 위한 사업적 인프라 제공, 투자자 인지 확대 등이 요구사항으로 등장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시장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분양권 거래 '제로'
금리 인상·전매 제한 영향
분양권 거래 완전히 씨 말라
주택시장 침체 속 '거래절벽'
8월 매매건수 10분의 1토막
전월세 거래량도 6천건 급감
"입주권 거래제한 규제 풀어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한경DB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단 한 거래제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한경DB

지난달 서울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월간 입주·분양권 거래가 전무한 것은 처음이다. 입주 날짜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 투자처로 꼽히지만 최근엔 아예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전문가들은 “입주권·분양권 전매 규정이 여전히 강력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한파까지 겹친 여파”라고 설명했다.

○“제값 못 받는다” 매도자도 안 내놔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4건이 거래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한 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거래 건수는 52건으로 전년 동기(210건) 대비 75%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입주권이 20억3000만원에 팔린 것이 마지막 거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을 사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획득한 입주 권리다. 입주·분양권은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어 투자 안정성이 높지만, 원 분양가에 프리미엄(p)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판가름 난다.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방배’는 84㎡ 입주권에 프리미엄 15억원이 붙여 25억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김종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 지회장은 “올 들어 입주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프리미엄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매수 희망자들은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이상의 가치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조합원들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제값 받고 딱지(입주권)를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력한 전매제한도 거래절벽 부추겨

입주권·분양권의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도 거래절벽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부분 구역이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입주권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후 구매한 입주권은 무효가 되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당한다.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 역시 당첨 직후부터 소유권 등기 후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김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의 전매금지 기간 동안 거래하게 되면 매수, 매도자, 중개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묶이면서 거래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서울의 입주권·분양권 거래량은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규제와 실거주 의무 기준을 강화하면서 세금은 중과해 거래를 눌렀다. 올 들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

입주권·분양권의 거래절벽은 전체 매매 거래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1건으로 전년 동월(4064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거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입주권과 분양권은 거래하고 싶어도 막아놓은 규제가 너무 많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현실을 반영해 입주권만이라도 조합원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거래 제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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