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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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보이스피싱의 진화 '대면편취형' 막기 위한 금융 거래 예방책은?

[생생경제] 보이스피싱의 진화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거래계좌란? 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 대담 : 박동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보이스피싱의 진화 '대면편취형' 막기 위한 금융 거래 예방책은?

-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
-대면편취 피해 막으려…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ATM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 체계 검증 실시
-AI 적용한 모니터링 중·시스템 고도화 계획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동현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동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이하 박동현)> 네 안녕하세요. 박동현 선임조사역입니다.

◇ 최휘>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은행권의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은 익숙한데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많이 발생하나요?

◆ 박동현> 네. 보이스피싱은 거래계좌란?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에 따라 계좌이체형과 대면편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면편취형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에는 약 9%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체 3만여 건 중 2만 2천 건으로 무려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휘> 과거에는 사기범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최근엔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군요. 수법이 더 대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떤 예방책,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 박동현> 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을 동원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서 은행 ATM기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①고액현금 인출과 ②ATM 무통장 입금거래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현금인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기존에도 5백만 원 이상 인출 고객에게 인출 사유 등에 대한 문진을 실시해 왔지만, 획일화된 문진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연령, 성별, 인출금액 등을 고려한 맞춤형 문진이 실시됩니다. 둘째, 1천만 원 이상 인출고객 및 60대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시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영업점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셋째, 은행 본점에서 고액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의 경찰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최휘> 네, '현금인출 단계'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얘기해주셨어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좀 더 세심히 지켜보고 문진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인출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해지니까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ATM 입금 단계'에서 변경되는 내용 살펴볼까요?

◆ 박동현> 네. ATM 무통장 입금 거래 시에는 입금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무통장 입금 한도가 하루 1백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주민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ATM은 현금수거책이 주민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입금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ATM이 입력된 주민번호를 자동으로 검증함으로써 (생년월일과 성별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던지, 뒷자리의 번호 체계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주민번호의 경우 무통장 입금을 차단합니다.

◇ 최휘> 네, 그렇군요. ATM이 주민번호의 체계를 검증한다면, 그동안 손쉽게 피해자금을 입금해 오던 사기범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 최휘>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일반 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이전보다 더 소요될 거고요?

◆ 박동현> 네, 고액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많이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목적으로 빈번하게 고액현금을 인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점의 판단으로 절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약 7,700여억 원, 하루 평균 21억 원에 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이 나의 가족과 지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휘> 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서 내 거래계좌란? 가족과 지인의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해주신다면요?거래계좌란?

◆ 박동현> 네, 금융회사 직원이나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은 절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현금전달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100% 사기임을 명심하시기 거래계좌란? 바랍니다.

◇ 최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면편취형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동현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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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출하자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에서 산지유통인들이 화물차에 팰릿을 깐 후 그 거래계좌란? 위에 배추를 쌓아 올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하차하는 모습.

지난해 출하자와 중도매인들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서울 가락시장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여러 우려가 해소되는 모양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될지 정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어 완전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공사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8월말부터 대아청과와 서울청과 등 도매시장법인들이 산지 출하자들과 협의해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배추 팰릿 하차거래 계획을 발표했지만 출하자와 중도매인들 반대로 명확한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정책이 표류해왔다.

출하자들은 주로 산지작업 여건 미비와 비용 증가 부담을, 중도매인들은 팰릿 하차거래 시행으로 ‘재’가 사라지는 것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때 차량 한대에 실린 물량의 20%에 실제 등급과 관계없이 이등품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관행으로, 하차거래를 시행하면 재 적용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다 올해 6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배추 팰릿 하차거래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고, 이에 산지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자 “산지 팰릿 적재작업 이상 없어”…중도매인 “하차거래 장점도 많아”=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랭지 등 산지에서 팰릿 적재작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차상거래에선 배추망을 화물차 위에 싣고 그 위에 덮개만 고정하면 돼 작업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출하자들 주장이었다.

반면 하차거래에선 팰릿 위에 배추망을 쌓고, 또 이 팰릿을 차로 올려야 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평지가 적고 대부분 비탈인 고랭지에선 작업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결과 출하자들 우려와는 달리 산지 거래계좌란? 팰릿 적재작업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시갑 강원고랭지무배추공동출하연합회장은 “화물차에 먼저 팰릿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배추망을 쌓는 방식으로 작업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가격과 물류 효율 등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장점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회장은 “하차거래를 해도 차상거래 때와 가격 차이가 없는데, 재가 없어지다보니까 출하자 입장에선 이익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배추를 하차하고 화물차가 바로 산지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차량 공급도 원활해졌다”고 귀띔했다.

중도매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중도매인은 “기존 차상거래 때는 배추를 구매한 후 물건을 차에서 내리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팰릿 단위 거래계좌란? 하차거래 때는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차상거래 때는 단일한 품위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하차거래에선 다양한 품위의 물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비용 부담…출하자 “지원 이뤄져야”=시범사업에 참여한 출하자들은 산지작업이 가능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김시갑 회장은 “일단 기존 차상거래 때 작업시간이 평균 1시간이었다면 팰릿 위에 싣는 작업은 1시간40분 이상 걸렸다”며 “작업팀에 1차당 작업비를 주게 돼 있는데 작업시간이 늘어나자 작업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에는 화물차에 배추 1000망을 실었지만 팰릿 위에는 약 700∼800망만 실을 수 있어 적재량이 줄었다”며 “거기다 망 대신 골판지 상자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이 화물차 1대당 1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산지농협에서도 비용 증가를 거래계좌란? 우려했다.

유영환 강원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에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산지마다 작업장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면 생산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정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장(전남 해남 화원농협 조합장)도 “지금처럼 배추값이 강세를 보일 땐 농가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사실상 손해만 쌓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배추값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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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가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에 대해 우선 한국거래소의 상장 주권을 거래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6일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오후 거래계좌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증권형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를 ATS에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7개 대형증권사(KB·NH·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와 금융투자협회는 ATS설립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설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특허청에 '한국대체거래소 KATS(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 등의 상표도 출원하는 등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투협은 올해 중 예비인가 및 법인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TS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후부터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게 된다. 다만 ATS가 설립된다고 해도 경쟁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거래소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로 이미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폭발적 거래대금 증가 등이 나오지 않는 한 ATS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지만 ATS 설립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ATS 설립도 2020년 거래대금 증가 당시에 재추진됐지만 최근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회의론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ATS가 기존 상장 주권보다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TS가 KRX보다는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O)의 제도권 편입 여부가 ATS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ATS 거래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STO는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거래계좌란? 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지분, 배당금 등 실질적 권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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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본연

다만 금융위 측은 우선 상장 주권을 먼저 거래하고 추후 STO의 제도권 편입 이후 ATS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과장도 "ATS 설립으로 KRX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며 "KRX의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등 장내 시스템이 검증이 돼야 ATS에서도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관리하고 KRX에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한 뒤 증권사가 장외거래를 중개하되 규모 제한 및 자기발행 증권 중개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중앙화된 계좌 기반이 아니어서 전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고 법이 개정되면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원장 활용시에도 기존 잔전증권과 동일하게 예탁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등록심사 및 총량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KRX 디지털증권 시잘 개설 시 거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블록체인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 기록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를 통한 장외시장 거래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위해 자기발행 증권형 토큰의 장외시장 거래중개는 제한하는 등 우선 거래규모와 투자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이 글로벌 IB를 단기간에 따라가는 건 어렵지만 증권형 토큰 분야는 다를 수 있다"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에게 ATS 개념의 증권형 토큰 사업자 역할을 한국형 초대형 IB의 사업능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도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라며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 해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정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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