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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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때 우려한 ISDS…론스타 2900억 배상으로 현실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얽어맸던 고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처(법령이나 정책)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투자 유치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생겨날 손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이에스디에스 분쟁을 중재하는 대표 기관은 세계은행(IBRD)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유엔 산하 위원회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중재 기구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맡았다. 중재 요청이 제기되면 분쟁해결센터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한다. 중재 재판부는 분쟁 당사자 양쪽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양쪽 합의에 따라 뽑은 위원장 등 3인으로 짜인다. 위원장 선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조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꺼내 든 사유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탓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었다. 론스타의 소 제기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듬해 5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아이에스디에스 조항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론스타 사건은 그 중 첫 번째 사례다.

우리나라는 1964년 독일과 투자협정(BIT)을 맺을 때부터 아이에스디에스 소송 제기 가능 국가가 됐지만, 론스타 사건 이전까지는 실제 소 제기로 이어진 예가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2012년 3월) 뒤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많이 제기됐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0건 중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있어 8건(법무부 파악 기준)에 이른다.

국내에선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초기엔 사건마다 주무 부처와 대응 체계가 달라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의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2020년 8월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으로, 일부 소송 건은 정부대리 로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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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대신증권, 코스피 예상밴드 2650→2550 낮춰
현대차증권 “가격 덜 오른 조선·방산·원전 담아라”

9월 코스피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티이미지]

9월 코스피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티이미지]

증시가 휘청이는 가운데 9월 증시도 2600선 아래에서 횡보할 전망이다.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실적이 탄탄하고 경기와 무관한 업종을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4.04포인트(0.99%) 오른 2450.93에 장을 마쳤다. 전날 2% 급락했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일부 회복한 모양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경제정책 컨퍼런스(일명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9월에도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9월 코스피 전망을 발표한 증권사 기준 코스피 최하단은 2330, 최상단은 2600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 코스피 예상 밴드는 ▶현대차증권 2330~2530 ▶신한금융투자 2350~2600 ▶대신증권 2380~2550 ▶키움증권 2380~2580 ▶교보증권 2400~2600 등이다.

코스피지수 상단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다. 이들은 2600선까지 내다봤다.

높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반등하고 있던 추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증시는 하반기 안도랠리의 꿈을 키워왔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1350원 상회, 비관적인 반도체 전망 수출 모멘텀 약화 및 무역적자 지속 우려 등 상승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좋은 수익률을 보인 ‘태조 이방원(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종목 중 2차전지(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와 조선(한국조선해양), 태양광(OCI) 등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반등 목표치를 낮춘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8월엔 코스피 반등 목표치를 2650선으로 전망했지만 9월 2550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에너지 위기로 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강달러 속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반영해 하향했다”면서 “9월 FOMC에서도 금리 부담이 커진다면 불안 심리와 경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가장 낮은 2530선까지 전망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7월 이후 코스피를 5조2000억원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탄탄한 이익 개선 등으로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증시 하락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태조 이방원 중 태양광과 조선은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조선, 방산, 원전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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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둔화 ‘경고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 지표도 일제히 줄어들어 소비·생산·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나타났다. 전 세계 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꺾인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세를 뒷받침했던 소비마저 불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도 악화하고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있어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이 지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매판매액은 특히 화장품과 음식료품, 가전제품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봉쇄 조치 여파로 면세점 위주로 화장품 소비가 감소하고, 올해 들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난 결과 가정 내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면세점 판매액은 한 달 새 17.9%가 줄었다.

다만 정부는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매판매액 지수만 보고 소비 전체가 나빠졌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봤다. 실제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문가들 “한국 경제 장기 침체 우려해야 할 상황”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음식료품 소비와 음식 서비스 소비는 서로 상충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숙박·음식점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방역 조치 완화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관광 쪽 서비스업 소비가 늘어난 것”이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 보험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 전망… ‘태조 이방원’ 추천 - 이코노미스트 말했다.

생산과 투자 지표도 전월 대비 줄면서 산업활동 지표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1.3%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3.2% 줄어들었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주춤하면서 재고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7.2% 늘었는데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들이 국내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리가 오르고 주식 등 자산가격도 꺼지면서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경기부양으로 인한 착시효과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와인그랩' 오픈. "맞춤와인 추천받고 당일픽업까지"

사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마트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이마트앱 서비스 '와인그랩'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와인그랩'은 이마트앱에서 와인, 위스키, 리큐어(Liquor) 등을 주문한 후 이마트 매장에서 당일부터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기능에 더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 바코드 스캔 등 유용한 쇼핑 기능을 탑재했다.

이마트 와인그랩 [사진=이마트]

'와인그랩'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상품을 쇼핑한 후 주문,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결제한 당일부터 전국 130개 이마트 매장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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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최초 진입 시 성인인증을 진행하며, 주문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도 선보인다. 개별 고객의 누적 구매 데이터와 와인 취향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 취향을 알려주고 이와 일치도가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한 서비스다.

이마트 매장 쇼핑 시 주류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주류의 맛과 특징은 물론 고객 후기 등의 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류예나 이마트 모바일서비스기획 챕터리드는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와인그랩' 서비스를 오픈해 이마트 쇼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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