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부산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업무 협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증시 모습

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01% 오른 2만7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보다는 6.74% 떨어진 수준으로 지난달 27일 2만달러 초반으로 떨어진 후 뚜렷한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거래소 중 코인원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18만7000원(0.69%) 오른 2747만6000원에, 업비트에서는 18만7000원(0.68%) 상승한 KNN 부산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업무 협약 2750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코빗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6만원(0.59%) 뛴 2748만6000원에, 빗썸에서는 1일 0시 가격보다 2만9000원(0.11%) 빠진 275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에서 1.38% 상승한 1557달러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일주일 전보다는 6.41% 낮아진 가격이다.

국내 코인원에서는 213만1000원으로 전날 오전 9시보다 3만1000원(1.48%) 뛰었으며 업비트에서는 213만원으로 2만7000원(1.28%) 상승했다. 코빗에서는 213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만4000원(1.14%) 올랐으며 빗썸에서는 212만8000원으로 1일 0시 가격보다 1만7000원(0.79%) 빠졌다.

이외 알트코인은 코인마켓캡에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0.16% 오른 0.3289달러에, 솔라나는 0.11% 상승한 31.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카르다노는 0.61% 빠진 0.4505달러에, 도지코인은 0.23% 하락한 0.06167달러에 거래 중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현재 흐름은 뉴욕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0.44포인트(0.88%) 하락한 3만1510.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1.16포인트(0.78%) 떨어진 3955.00에, 비트코인과 동조화(커플링)현상을 보이는 나스닥 지수는 66.93포인트(0.56%) 내린 1만1816.20에 장을 끝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ADP 민간고용 지표의 부진,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는 등 긴축 우려 지속되며 하락 반전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업무 협약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부산시가 오늘(30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FTX는 비 중국계 거래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의견쓰기 Cancel reply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열린콘서트

1015 Views 1 Comments 0 Likes 2 일전

제15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2817 Views 0 Comments 0 Likes 2 주전

2023 지역대학을 가다 방송안내

2686 Views 0 Comments 1 Likes 3 주전

연극 〈행오버〉 – 부산

1800 Views 0 Comments 0 Likes 4 주전

2022 국제물류협회(FIATA) 부산 세계총회

4839 Views 0 Comments 0 Likes 2 달전

실시간 뉴스

[정가표정]목소리 높이는 비윤, 계속되는 혼란

[정가표정]목소리 높이는 비윤, .

178 Views 0 Comments 0 Likes -->

[오희주의 날씨] 부산*남해안 강한 비바람 주의..’힌남노’ 영향

[오희주의 날씨] 부산*남해안 강.

164 Views 0 Comments 0 Likes -->

[오희주의 날씨]태풍 ‘힌남노’ 영향..부산*남해안 중심 집중호우

[오희주의 날씨]태풍 ‘힌남.

193 Views 0 Comments 0 Likes -->

[오늘의책]-소설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의책]-소설로 읽는 그리스 .

70 Views 0 Comments 0 Likes -->

[건강365]-설마 나도 탈모? 지금이 치료 적기

[건강365]-설마 나도 탈모? 지금.

113 Views 0 Comments 0 Likes -->

많이 본 콘텐츠

[조문경의 날씨] 모레까지 남해안 많은 비..힌남노, 부산 최근접 6일 오후 2시

[조문경의 날씨] 모레까지 남해안.

1264 Views 0 Comments 0 Likes -->

[시청자 제보 영상]부산 덕포동 신축 아파트 공사장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음

[시청자 제보 영상]부산 덕포동 .

754 Views 0 Comments 0 Likes -->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672 Views 0 Comments 0 Likes -->

숙박비 바가지·안전…부산 이미지 추락 우려

숙박비 바가지·안전…부산 이미지 .

550 Views 0 Comments 0 Likes -->

시장상황 악화… ‘부산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시장상황 악화… ‘부.

865 Views 0 Comments 0 Likes -->

추천콘텐츠

봄철, 눈은 괴롭다

봄철, 눈은 괴롭다

626 Views 0 Comments 0 Likes -->

뉴스아이 날씨 8월12일(일)

뉴스아이 날씨 8월12일(일)

1892 Views 0 Comments 0 Likes -->

(11/15 방영) 맛탐정의 수사일지 – 유일무이 大방어

(11/15 방영) 맛탐정의 수사일지 .

895 Views 0 Comments 0 Likes -->

봉하묘역 소변 뿌린 40대는 정신질환 치료

봉하묘역 소변 뿌린 40대는 정신.

1091 Views 0 Comments 0 Likes -->

진주 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다…지난 1월에도 난동

진주 묻지마 칼부림 막을 수 있었.

796 Views 0 Comments 0 Likes -->

KNN 미디어 플러스

특집프로그램
콘텐츠허브

KNN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주)케이엔엔 대표이사:이오상 대표문의전화:051-850-9000 이메일:[email protected] 약도보기
KNN 미디어플러스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6층 (주)KNN미디어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607-81-50595 대표이사:오상민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2-부산해운-0485호 약도보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록번호 : 부산 자00064 기사배열책임자 : 전성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호진

뉴욕증시 비트코인 미-중 반도체 전쟁 쇼크

미국 뉴욕증시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증시 모습

미국 뉴욕증시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파월의 잭슨홀 연설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증시 정규장 에 앞서 열린 선물거래에서 나스닥 다우 주가지수선물이 또 내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도 급락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달러환율과 국채금리 등은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중국수출 금지조치와 중국 청두 코로나 전면봉쇄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 시세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2022년 9월1일= 챌린저 감원보고서, Q2 생산성·단위노동비용(수정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 S&P 글로벌 제조업 PMI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건설지출 자동차판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캠벨 수프, 브로드컴 실적 발표

9월2일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실업률 고용보고서 월 공장수주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의 8월 중 신규 고용이 32만5000 명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전달에는 52만8천 명 증가한 바 있다. 실업률은 3.5%에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고서가 뉴욕증시 예상대로 나온다면 8월 물가가 나올 때까지 큰 폭의 금리인상 공포가 일단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이 상을 크게 웃돌 경우 연준의 긴축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올해 원유 과잉 공급량을 하루 90만 배럴(bpd)로 예상했다.로이터 통신의 보도이다. OPEC+ 공동기술위원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90만bpd 수준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OPEC은 이달 낸 월례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려해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1억30만bpd로 종전보다 0.26% 하향 조정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로 향후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OPEC+ 정례 회의는 9월 5일로 예정됐다. 러시아는 그러나 원유 생산 감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다우 주가지수선물이 또 흔들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등 암호 가상화폐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9월만 되면 떨어지는 이른바 비트코인 9월 신드롬이 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한국시간 1일 아침 마감한 나스닥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44포인트(0.88%) 하락한 31,510.43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16포인트(0.78%) 내린 3,955.00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6.93포인트(0.56%) 내린 11,816.20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결과적으로 8월 중 4.1% 하락했고, S&P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2%, 4.6% 하락했다.

미국 ㅅ장유통금리로 볼 수 있는 국채수익률도 강세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3.1%대에서, 2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3.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13만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2로 소폭 개선됐다.유로존의 8월 CPI 예비치는 전년 대비 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다. 유럽 물가가 비상이다.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표 보고서가 곧 나온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0.5%로 반영됐다. 미국 연준이 이번에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9.5% 정도였다. 뉴욕증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34포인트(1.30%) 하락한 25.87을 나타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중국의 청두 전면 봉쇄가 맞물리면서 아시아 증시도 하락 마감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낙폭이다.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보다 1.53% 떨어진 27,661.47로 마감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2.28% 떨어진 2415.61로 마감했다. 중국 청두시는 3일 동안 모든 주민의 외출을 막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청두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902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청두는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꼽힌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봉쇄된 건 시안, 선전, 상하이에 이어 청두가 무려 네 번째 사례다.

코스피는 2.28% 내린 2,415.61에 장을 마쳤다. 이날 낙폭은 지난 6월 22일의 -2.74% 이후 가장 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중 한때 1,355.1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 1,352.3원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원 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는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무려 94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7%로 집계됐다.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민간소비는 2.9% 늘었으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2.18%)와 SK하이닉스[000660](-2.94%)가 나란히 2%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08%), LG화학[051910](-1.42%), 현대차[005380](-0.26%), 삼성SDI[006400](-3.85%) 등 대부분 종목이 내림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11%)만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8.72포인트(2.32%) 내린 788.32에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50%), 에코프로비엠[247540](-4.99%), 엘앤에프[066970](-4.60%), 펄어비스[263750](-4.75%) 등이 약세였다. 카카오게임즈[293490](-5.11%)는 인기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하락했다.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78%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2011년 8월 3일 3.82%를 기록한 이후 약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한 이후 연준 위원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뉴욕증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후 상당기간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 BTC)은 심리적 지지선인 2만달러선에서 휘청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1년 중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9월에 어던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2.42%), AMD(-2.38%) 등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KNN 부산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업무 협약 15% 하락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업종 전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중국·홍콩 수출 관련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이번 규정은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인 A100, H100 등이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국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연설에서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some time)"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스터 총재는 또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실업률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7% 뛰면서 6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재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altcoin)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거래소 해킹, 폐쇄, ‘먹튀’ 등 각종 사기 피해도 잇따른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보장”이냐 혹은 “거래규제”냐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경제적 자유(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매매거래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차익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해야 KNN 부산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업무 협약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서 투자가치를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보더라도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만한 공공의 이익, 신용가치 및 거래가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억제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중립적인 교환가치 지닌 혁신적인 통화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는 가상통화1)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상통화의 개념과 성격

우선,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격, 기능, 경제성 면에서 개념이 불분명하고 관련 기술이나 정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 가치와 관련 기술의 현존성을 간과한 잘못된 오해이다.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기반의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본위화폐로 삼아 민간에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 상품, 서비스, 자산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로서 가격의 도량(度量)기준이 되는 경제적 가치척도를 반영하는 가상통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IMF(2016)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교환가능성(convertible)을 갖는 실물경제의 상품, 서비스, 자산과도 교환이 가능한 통화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탈중앙집중식통화(decentralized currencies)로서 특히 사인 간 디지털 상품, 서비스,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해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또는 통화거래를 승인·요청하면 다수의 제3자들에게 분산된 해시값들과 비교·대조하여 통화거래의 지분증명(proofof-stake)하거나 통화발행의 작업증명(proof-ofwork)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 관련 거래나 통화발행 정보가 기록·저장된 공공거래장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시 함수와 값을 생성하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itcoin, BTC)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발행가치와 거래가치는 무작위로 선정된 제3자들의 ‘지분증명’과 ‘작업증명’에 대한 보상, 즉 사인간 지급결제 과정의 인증 절차에 무작위로 참여를 요청받은 증명인들(소위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지급결제 수수료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이 같은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청산결제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국가가 독점하는 법정통화보다 가상통화가 갖는 큰 장점은 보안성 면에서 위조화폐 발행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의 신뢰성이 더 높은 정직한 증명인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더욱 정직한 증명인들 양산하여 이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통화의 신뢰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지급결제 수수료를 보다 낮춰 거래와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 면에서 국제거래간 달러화와의 변동환율(즉, 브레튼 우즈 체제 내 변질된 현행 국제통화제도: 미국 국채와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을 본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변동 등으로부터 민간경제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타국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시스템 전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것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보안·신뢰·경제·안정·독립·평성성이 더욱 증진될 수 있다.


가상통화의 활용례

또한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가상자산은 공신력을 갖는 시장을 통해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은 청산결제와 지급지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인들 간의 교환을 매개로 지급결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할만한 공공의 이익이나 신용가치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용가치와 관련 기술의 현존성을 간과한 잘못된 오해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부 금융기관 및 대형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한 여·수신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신용카드 시장만 하더라도 비자, 마스터 등의 글로벌 주요 카드사를 중심으로 자사의 지급결제망에 암호화폐를 차용하거나 직접 결제도 가능한 신용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상통화 활성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신금융시장과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글로벌 상거래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실물자산이나 각국의 법정통화와 연동시켜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 형태의 신종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도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개발·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1월까지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마쳤고 파일럿 테스트 중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및 투기 억제의 필요성

물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같은 중앙집중식통화와 달리 교환형가상자산의 경우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System: 제도권 금융망 밖에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중개시스템)처럼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가상통화와 달리 통화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 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들의 경우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탈집중식 교환형가상자산”으로서 디지털 전환의 기술이나 거래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장 정보가 부족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에 거래소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알트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들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지급결제가 보장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교환형가상자산은 (1)발행인의 부재, (2)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3)상환의무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말하는 그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따라서 가상자산의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외처럼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나 영국처럼 (1)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결제형, (2)투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화체화한 유가증권형, (3)디지털 서비스 접근 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할 수 있다(FCA, 2019;FINMA, 2018).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2)가상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가상통화의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부터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맹신, 공포, 탐욕을 일삼고 있는 시장을 맹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 상장거래되거나 상장준비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상자산들 중 과연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가 맞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첫째, 가상화폐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가상통화로 볼 것인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지위부터 그 가치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의 경우 취급업자나 사설 거래소로 하여금 투자위험과 조건들을 충분히 설명·공시하게 하고, 투기 억제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자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통화의 경우 무분별한 투기 억제나 규제보다는 오픈뱅킹 방식을 통해 제3의 외부청산기관(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결제소)과 관련 절차를 마련토록 하여 암호화폐의 혁신을 민간에서 충분히 활용토록 인프라를 지원하고,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공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1) 본 고는 가상화폐(virtural money)를 명실상부한 지급결제의 한 수단으로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및 암호화폐(cyptocurrencies)의 혁신적 기술과 방법(론)에 근거한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상통화(virtural currencies)”로 명명함.

■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1).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이슈와 논점 제183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정책연구 용역: 100.
박선아. (2021). 가상자산의 입법 현황과 규제 방향. 세미나 자료.
커넥팅랩. (2019). 블록체인 트렌드 2020. 비즈니스북스.
한국은행. (20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제·개정 방향. 외부연구용역보고서.
CoinMarketCap.com.
FCA. (2019). Guidance on Cyptoassets Feedback and Financial Guidance to CP 19/3. Policy Statement:PS19/33.
FINMA. (2018).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ICOs).
IMF. (2016).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Staff Discussion Notes’ Volume 2016, Issue 003 (SDN/16/03): 7-10.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