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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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5 06:25
  • 댓글 0

[창업포커스] 본지에 접수되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의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가맹금 지급 방식에 대한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내용이 상당수 있다.

“가맹금을 언제 줘야 하나요?”,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영수증을 받았는데, 불안해요.”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대답은 “가맹사업법이 시키는데로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로 시작한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갑질들은 대부분이 가맹사업법을 잘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만 잘 알고 있어도 절반은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은 행위와 희망자들이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주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설빙은 2013년 33개 가맹점을 시작으로 2014년 478개, 지난해 말 기준 482개로 급증한 빙수업계 1위 사업자다.

사실상 대형 가맹본부인 셈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설빙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48억5450만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가맹사업법을 살펴보자.

가맹법 6조5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낸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먹튀’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으면 “왜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바로 법인통장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먹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2주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2014년 2월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됐다.

만일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희망할 경우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최근 신설된 법으로서 다른 법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때문에 ‘법은 어렵다’는 인식은 버리고, 가맹사업법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맹사기, 가맹갑질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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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만기 이후 1년 이상 잠들어 있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의 6월 말 기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 원에 달한다. 2020년 말 대비 약 1조5,000억 원(29.7%) 늘어난 것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만기 예·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 수익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어 손해다. 미인출 예·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된다.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83만 계좌(5조7,000억 원)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하면 계좌당 23만 원, 연간 1,882억 원의 이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예금주가 고령자인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65세 이상 예금주의 1,0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총 450억 원(2,077명)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6일부터 4주간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유 여부와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했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권은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시줍줍]AK홀딩스, 제주항공 증자 참여용 교환사채 발행

[공시줍줍 PICK] 9월 5일 출근길에 살펴볼 주요 기업공시
AK홀딩스, 제주항공,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백산 外

공시줍줍 에디터들이 직접 선별(PICK)한 기업공시를 평일 아침 7시에 전해드리는 [공시줍줍 PICK]!

오늘은 제주항공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공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AK홀딩스, SK케미칼 주식 공개매수 나서는 SK디스커버리, 하나금융14호스팩으로 본 스팩의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담아봤어요.

AK홀딩스 제주항공 유증 참여 위해 교환사채 발행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가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13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타사주(자회사 포함 타법인 주식)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채권의 성격이지만, 주식 담보대출과 형태가 유사해요.

이번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은 AK홀딩스가 보유한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제주항공 주식(804만9535주)인데요. 즉 AK홀딩스는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보유 중인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제주항공 주식으로 돈을 끌어 다 쓰는 셈이죠.

AK홀딩스는 제주항공 지분 50.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요. 지난달 26일 자회사 제주항공이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AK홀딩스가 실권 없이 제주항공 증자에 참여하려면 최소 1307억원(본청약)에서 1568억원(초과청약까지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추가설명: 초과청약은 신주배정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더 청약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AK홀딩스는 올해 상반기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45만원으로 사실상 동원 가능한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제주항공 주식(구주)으로 돈을 빌려 제주항공 신주를 취득하기로 한 것이에요.

AK홀딩스가 발행하는 13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사가는 투자자는 대신증권(800억원) 메리츠증권(320억원) 한국투자증권(180억원)이고요.

투자 조건을 보면 올해 12월 6일부터 제주항공 주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1주당 1만6150원(교환가격)에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교환해달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제주항공 주가가 교환가격을 계속 밑돌아 투자가치가 없다면 발행일로부터 2년후(2024년 9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주식 1주당 10만8800원에 공개매수

SK케미칼이 2일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란 제목의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시는 하루 앞선 1일 SK케미칼의 모회사 SK디스커버리가 발표한 '공개매수' 공시의 후속편이에요.

공개매수(Tender Offer)란,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기간, 가격 등을 조건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려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인데요.

이번 공개매수는 SK디스커버리가 자회사 SK케미칼 주식 5.22%(91만9118주)를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주당 10만8800원, 총액 1000억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공개매수를 계획대로 완료하면 SK디스커버리의 SK케미칼 지분율은 36.56%에서 41.77%로 높아지고, 이후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을 지분법 평가대상 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SK케미칼 주주 입장에서 봐야 할 점은 공개매수 가격(1주당 10만8800원)인데요. 공개매수 발표 당일 종가(9만4600원)보다 15.01% 높은 가격이지만, 발표 다음 날(2일) 주가가 10.1% 급등하며 이미 공개매수가격에 근접한 상황. 아울러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에 해당해 증권거래세(0.43%)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간추려본 기업공시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금융14호스팩에 대해 13일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은 본인들이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합병대상(비상장회사)을 물색하는데요.

상장후 2년 6개월(30개월)이 지날 때까지 합병대상을 찾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 이후 1개월의 추가시간에도 찾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요. 합병대상을 찾으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합병대상인 비상장회사 입장에선 우회상장에 해당하므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하나금융14호스팩은 트랜드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다 최근 무산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 극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굳혀질 가능성이 커요. 만약 13일까지 합병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하루 거래정지를 거쳐, 7영업일 간 정리매매에 들어가고요.

다만 스팩은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시장경제 일반 주식과 달리 상장 공모 당시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활용, 주주들에게 공모가(2000원)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청산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금융14호스팩이 상장 당시 제시한 예상 청산 금액은 1주당 2091원 수준.

- 코스피상장사 백산이 이익소각을 위해 자사주 100만주(9월1일 종가기준 101억5000만원)를 취득하기로 했어요. 백산이 취득 및 소각하기로 한 100만주는 총발행주식의 4.1% 규모. 백산은 1986년 설립한 합성피혁 전문업체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세계적인 스포츠신발 업체에 합성피혁을 공급하고 있어요.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환사채 발행 및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철회한 WI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어요. 만약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어요.

*[공시줍줍 PICK]은 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방송 및 방송 직후 클립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공시줍줍]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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