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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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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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공고

2019.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 바라며,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투자 보호 방문시에도 사전 문의 하시어 필요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 금소법 발맞춰 '소비자 보호' 박차

NH투자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투자 보호 모습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NH투자증권은 27일 '2021년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보고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전사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보호 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의사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투자권유준칙' 개정 등 사규 정비 관련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3월25일부터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행을 위해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폭넓은 전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병연 건국대 교수를 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위원은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증권법학회와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으로,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률 전문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협의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 활동이 영업현장에서 투자 보호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투자 보호 보호

[e대한경제=이소연 기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이 3년 연속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하 재단)이 발표한 '2021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 따르면, 펀드 판매 절차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평가한 종합순위에서 1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펀드 판매잔고 1000억원 이상 및 계좌수 1만좌 이상인 은행 12개사, 증권 14개사, 보험 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12위였지만, 올해 큰 폭으로 순위가 투자 보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는 한화투자증권,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순으로 순위가 높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5위 이상(A+ 등급)의 순위를 기록한 유일한 증권사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은 각각 2015년부터 7년간, 2017년부터 5년간, 2019년부터 3년간 21위 이하(C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 판매절차 평가 결과 / 자료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 판매절차 부문의 경우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점검한 결과, 올해 점수는 39.1점으로 전년(50점)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 2020년 역시 2019년(58.1점) 대비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나빠진 것이다.

재단 측은 "2021년 평가는 금소법 시행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대폭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평가점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업종별로 볼 때 은행이 36.5점으로, 증권사(46.4점)보다 부진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과 은행간 점수 차이는 다소 축소됐는데, 이는 은행의 펀드 판매절차가 개선됐다기보다 증권사의 펀드 판매절차가 은행보다 크게 악화됐기 때문(은행 39→36.5, 증권 62.3→46.4)"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펀드 판매 절차에서 소비자의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펀드를 권유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서비스의 경우 안내장과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금소법 상의 금융소비자 권리, 민원·분쟁해결 정보, 부가서비스 등을 안내하는지가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대다수 펀드 판매회사는 주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소법상의 금융소비자 권리와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하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으로는 부가서비스를 안내했다.

다만, 금소법상의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판매회사와 펀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는 판매회사도 일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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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투자 보호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투자 보호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ICO #증권형 토큰 #비트코인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자산 #금융투자자보호 #Blockchain #Virtual Assets #ICO #Security Token #Bitcoin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nancial Asset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특성과 국내 법제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
Ⅳ.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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