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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거래비용의 구조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노력의 집적이며,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 더글러스 노스(Douglas C. North), "경제사에서 제도와 변화(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지난 1993년, 경제사 연구에 계량경제학 방법을 도입한 공로로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노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저서 ‘경제사에서 제도와 변화’를 통해 인류 역사가 발전한 과정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서술했다.

그에 의하면 인류 역사 발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한 인간 노력의 과정이다. 즉 인간(과 그 역사)의 발전은 정치, 경제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은 정치에 있어 불필요한 갈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미국 남북전쟁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전체적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선거를 근간으로 한 대의민주제도의 확립 역시 안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적은 비용을 투입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거래비용이 절감돼 그만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길게 계약의 체결과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언급한 것은 최근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한국사회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벌어진 서울대학교병원 진상조사위원회와 주치의 간 의견충돌이나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둘러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한국 사회는 이 인류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사회적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정국의 난맥상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여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몽니를 부리며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와 행정은 원래 규정된 부문을 넘어 산업 및 금융에 지나칠 정도로 간섭함으로써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정치나 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데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한국의 경쟁력 혹은 역량 저하를 초래한다.

거래비용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성가신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무인도에 살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어떠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건 거래비용은 반드시 수반된다. 예컨대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을 흥정할 필요가 낮은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은,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상품을 질(quality)을 확인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대표적 거래비용과 그 절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 문제는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시민 개개인이 정치 사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시민 생계비용, 시민을 광장에 모으는 비용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등)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대의민주제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자 즉, 갈등을 대리해줄 사람을 선출한다. 이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유무형의 제반 비용이다. 이러한 "갈등의 대리자"를 통해 제한된 장소, 곧 의회에서 시민들의 갈등을 표출하고,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갈등이 광장으로 나왔을 때보다 훨씬 적은 거래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역시 문제의 소지는 있다. 대리인(agent)을 선출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그것이다. 현실은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에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완전히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의민주제의 거래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institution)" 자체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혹은 그에 대한 시민들이 항의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위 혹은 데모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선택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평화적 시위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대리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상당히 드문) 경우, 혹은 경찰이 강경진압을 통한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이 낮은 거래비용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정치라는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임을 상기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뢰를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력과 의료인력 혹은 정치 부문이 앞장서서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

일련의 현상에서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사회의 퇴보는, 정치 이론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으로 봐도 명확하다. 더 큰 문제는 해결방법은 명확한데 반해, 현 집권층은 해결 의지가 없다는데 있다. 해결방법이 뻔히 보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끊임없이 야당과 사회적 약자에게 그 원인을 돌리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이미 한국은 심각한 제도의 실패를 겪고 있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선거에서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다. 일부 정치인들과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한국 사회에서 언제까지 시민들이 이 갈등에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래서는 정권 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래비용의 구조

조달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조달청이 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138개 규제혁신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는 ▲조달 거래·진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 유발 ▲조달 거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소 ▲조달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주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 비용

조달청은 조달거래 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8억2,000만원의 조달업체 시험성적서 비용 24억6,000만원(3년 기준)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대상은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이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은 10월부터 공개한다.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 2%)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 유도 등은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에는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은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 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 시간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를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최대 9일 소요)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 9월부터 쇼핑몰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적용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RPA를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무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 과제도 추진한다.

■ 서류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 관련 서류부담은 줄어든다. 10월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줄여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로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시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도 줄인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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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대폭 줄어든다

이종욱(앞줄 왼쪽 다섯번째) 조달청장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이종욱(앞줄 왼쪽 다섯번째) 조달청장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 조달거래의 비용과 시간, 서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고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이날 138개 과제중에서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를 최종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8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등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연간 8억2000만원의 조달업체의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오는 10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오는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해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 효율화·간소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 축소에도 나선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이는 과제도 추진한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이고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하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규제”라며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고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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