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확정 채권형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NH-아문디자산운용을 비롯한 복수의 자산운용사들이 만기가 확정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부터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장폐지되는 ETF 출시가 가능해지면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상장 접수를 받아 10월 중 일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라인업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NH-아문디, 2년 만기 채권형 ETF 준비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운용은 2년 만기짜리 종합채권형 ETF를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은 잔존만기가 2년인 국채, 회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NH-아문디운용 관계자는 "액티브 채권형 상품으로, 통상대로 주식형보다는 보수가 저렴할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으로 채권 투자를 주저했던 투자자들도 만기 보유하는 투자 방식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TF는 원래 존속기한을 지정할 수 없는 펀드 상품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7월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통해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변경된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H-아문디운용 외에 다른 운용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A 운용사 관계자는 "만기 지정 ETF의 경우, 만기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투자자 니즈에 맞춰서 출시가 되는 경향이 있어 채권형이나 배당형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관련해서도 "수요에 맞춰 당연히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기 확정 채권형 ETF가 실제 시장에 등장하는 시기는 10월 중으로 예상된다. 존속기한이 없는 ETF가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만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기까지 운영 안정성, 수익률 및 상장폐지 공시 안내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운용사가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첫째 주부터 접수를 받아 10월 중 동시 상장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세에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채권형 ETF도 인기 상승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ETF에는 존속기한이 따로 없다. 상품이 투자하는 개별 채권의 듀레이션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듀레이션은 현재 채권의 현금흐름을 반영한 원금 회수 기간을 뜻하며, 통상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만기가 정해진 ETF의 경우, 채권 듀레이션과 상품 존속기한을 일치시킬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용이해진다. 상품의 존속기한에 이르면 신탁계약이 만료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그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만기 확정 채권형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만일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받을 목적이라면 기존의 존속기한이 없는 채권형 ETF를 선택하면 되고, 만기까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증시 환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채권형 ETF들은 줄지어 증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3개의 채권형 ETF가 설정됐다. 지난 한해 동안 상장된 채권형 ETF가 6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에 달한다.
지난 23일에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SG종합채권(A-등급이상)액티브'와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단기채권알파액티브'·'KINDEX 미국달러채권액티브'가 한꺼번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들 채권형 ETF는 양호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설정액도 증가 추세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채권형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4%다.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이 17.44%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리스크 헤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설정액은 국내 채권형의 경우 1조5491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은 2조48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피크아웃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채권형 상품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며 "ETF가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기확정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전도, 달러 투자도 환율 우대 100%” 스위치원, iOS 버전 모바일 앱 출시
부산--(뉴스와이어) 2022년 09월 01일 -- 환테크 플랫폼 스위치원이 올 7월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에 이어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iOS 버전을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스위치원은 환율 우대 100%를 제공해 누구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전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환전 서비스다.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로 실시간 환율 계산이 가능하고, 하루 최소 10달러부터 최대 4000달러까지 환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 관세청에서 온라인 환전업자를 정식으로 획득해 투명하게 거래 정보를 제공, 사용자 편의성·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스위치원은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원과 11억원의 VC 투자를 받으며 올해 초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잦은 환전이 필요한 해외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성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 환차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환테크족’이 늘어나며 스위치원 서비스로 더 고객이 몰리고 있다. 달러 투자에 드는 비용인 환전 수수료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환차익은 외화를 사고 팔며 환율 변동에 투자해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것으로, 주식 투자 대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 환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아 재테크와 세테크 모두 충족한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치원 담당자는 “환테크가 새로운 대체 투자 수단으로 빠르게 떠오른 만큼 이번 iOS 출시로 더 많은 고객이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위치원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미국 달러 외에도 엔화, 유로 등 더 다양한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외환과 관련된 금융 콘텐츠들을 서비스 회원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스위치원은 가장 쉽고 투명한 환테크 플랫폼이다. 외환 거래 규모는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꾸준히 늘고 있으나, 환전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스위치원은 혁신적인 환전 서비스를 통해 모든 개개인이 금융의 글로벌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6.44포인트(2.28%) 내린 2,415.6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27일(2415.53) 이후 한 달여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낙폭은 지난 6월 22일(-2.74%) 이후 가장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586억원, 8천32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1조1천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72포인트(2.32%) 내린 788.32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369억원, 1천36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천601억원을 순매수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악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중 한때 1,355.1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9일(1,357.5원) 이후, 종가 기준으로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는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미중 갈등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줬고,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등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달러화 가치 변동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 수출입 통계 수치가 부진한 것도 악재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늘었고, 수입은 28.2%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94억7천만달러(약 1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 수출 부진에 따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짙어지고, 수급상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것을 의미해 강달러 현상을 강화한다.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7%로 집계됐다.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소비는 2.9% 늘었으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한은 조사국 예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흐름은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경계감에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78%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2011년 8월 3일 3.82%를 기록한 이후 약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10년물 금리는 연 3.805%로 8.4bp 상승해 2012년 5월 2일(3.82%)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7bp 상승, 6.4bp 상승으로 연 3.868%, 연 3.791%에 마감했다. 5년물은 2011년 8월 4일(3.90)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2년물은 지난해 3월 10일 첫 발행 이후 최고점이다.
20년물은 연 3.701%로 6.3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4bp 상승, 3.7bp 상승으로 연 3.604%, 연 3.551%를 기록했다. 30년물은 2014년 6월 9일(3.608%) 이후 최고점이고, 50년물은 2016년 10월 11일 첫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발행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한 이후 연준 위원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후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동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와 감독 등 체계를 정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디지털자산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뒷받침이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여당도 디지털 자산 산업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특별법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자산특별법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는 대신 거래소가 중심이 돼 상장 요건을 자세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예탁을 맡아주면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시중은행의 디지털자산 진출을 긍정적으로 본 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금리로만 해결하려면 기준금리를 엄청 올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윤 의원은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정책 실패로 문제가 생겼다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 간 불평등, 뷸균등한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도 “공매도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김현준 PD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는 이유.
금융을 전공한 학자,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국회에 온 지 2년가량 지났는데 디지털자산 분야가 금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트코인이 생긴 배경을 보면 처음엔 화폐를 대체하겠단 생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 돼 버렸다. 비록 지금 설계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투자, 일자리, 새로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지원하고 진흥시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하나의 동력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차원에서 이 분야에 희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적 체계, 규율을 만들면 좋겠단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정책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지금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버렸다. 잘못한 것이다. 밖으로 밀어낼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게 아니라 안으로 받아들여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고 도와줬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제도권 밖에서 이 시장이 커버리는 바람에 지금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가 더 힘들어졌다. 처음부터 안에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밖에서 커버리니 나무로 치자면 가지가 이상하게 뻗으면서 잘라줘야 할 부분과 키워야 할 부분을 구별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디지털자산특위가 출범했다.
당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자문기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부에 권유도 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 내용, 규율, 진흥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엔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나열하고 정리해주고 거래 근거를 만들며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게 된다.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규정, 감독에 대한 내용, 디지털 자산의 전담기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추진할지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여러 법안을 합쳐 검토 후 좋은 대안을 하나 만들어낼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ICO 추진 관련 유사수신과 사기 등 투자자 보호 차원의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권 밖에서 추진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ICO가 안되니 싱가포르에 주로 가 발행해 갖고 들어오는식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ICO를 허용하는 대신 교류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해서 거래소가 중심이 돼 상장 요건을 자세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되도록 해서 거래소 상장심사 기능을 강화해 그 기능을 토대로 발행이 되도록 하는 엄격한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유럽연합(EU) 집행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미국과 EU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선물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감독 영역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유럽은 이제 미카(마켓 인 크립토 에셋) 법을 통과시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곤한 규정 같은 여러 코인 발행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다. 미국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규율이 일어나는데 비해 유럽은 굉장히 규제가 세지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혁신을, 한국을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포함한 아시아는 그걸 발전시키는 걸, 유럽은 규제를 각각 가장 잘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시중은행의 디지털자산사업진출에 대한 생각은.
보관, 수탁 등 신탁 개념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기에 은행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의 경우 돈을 내고 사면 증권회사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된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개념이 코인에도 필요하다. 예탁 개념을 정부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해주면 공신력 있는 기구가 내가 산 코인을 관리해주기에 훨씬 안전하지 않겠나.
지금 재벌로 평가받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고객 돈이 다 자산으로 잡힌다. 법적으로 자기돈이 아닌데도 말이다. 물론 부채로 되면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법적으로 조금 이상한 모양새다. 이런 걸 좀 바꾸려면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 은행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시장 질서를 잡는 것도 도와주고, 나중에 좋은 디지털자산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고객에게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도 있다. 코인매매 같은 투자 외에 아주 많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본다. 증권사, 보험사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율은 좀 약하다고 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은행이나 증권도 들어올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현준 PD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물가 상승요인을 금리로 다 해결하려고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티겠나. 이제 서서히 휴전, 종전을 고려할 때가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물가가 좀 안정될 테니 그때까지 금리인상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전쟁 끝나면 물가가 많이 안정될 것이기에 금리를 굳이 미리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리인상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빚탕감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 등 비판이 제기된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엄청 타격을 입었다. 사실 그 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엄청 힘들었다. 지금 자영업자 빚이 800조원 가량 되는데 이 빚을 못 갚으면 완전히 끝난다. 빚 탕감 주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빚을 갚을 방법도 없고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 끝나버린다. 어떻게든 문을 열고 견디게 하려면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서 문 닫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다. 문 닫게 만드는 것과 문을 열고 버티는 것 중 어느 게 좋은 것인가라는 개념이다. 임금 쇼크, 코로나 쇼크로 완전히 엉망이 돼 빚을 많이 졌을 때 일부는 국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들어 있는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정책을 들여보면서 빚에 대한 부분을 모럴해저드란 말로 그냥 공격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보고 국가 잘못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공동으로 져 주는 것도 의미있는 정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은행권의 수용률이 많이 낮단 지적이 나온다.
안 된다고 답하고 끝내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거절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절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예를들어 ‘6개월 있다 다시 신청하시죠’란 식으로 답변을 받고 6개월 뒤 재신청 후 받아들여진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니겠나.
단순히 거절로 끝내지 말고 여러 주변적인 부분을 돌봐줘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은행이 좀 더 전향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면 잘 해결될 수 있다.
-거절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그렇다.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거절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건 정부 차원에서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법 이전에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다. 만일 공매도가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먼저 금지했을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다 파는 것인데 빌려다 팔아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다.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다 팔았더니 20만원 됐다면 이 사람은 20만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한다. 주식을 물건으로 빌려다 팔아 그 돈을 들고 있다가 다시 물건을 사 갚아야 되기에 물건 값이 오르게 되면 공매도 친 사람은 완전히 헛발질하게 된다. 공매도 세력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개인 간 불균등이다. 개인은 공매도할 때 불편하고 기관은 맘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줄여 개인이든 기관이든 일정한 룰을 지키면서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잘 지키도록 하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격할 정도는 아니다.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불균등을 해결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현재 주목하는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경제정책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성공 ETF, 10월에 모습 드러낸다 이후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우리도 같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이 단장하고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금은 워낙 외부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 회복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런 경제 부흥기에 어떤 경제정책과 아젠다를 갖고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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