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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위기 시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 폭을 상회하여 발생한 소위“불황형”흑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 발생한 781억 달러의 수출 감소폭 중 2.8%는 물량요인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97.2%는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가격요인에 의 한 감소폭이다. 한편, 1,236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감소폭은 수입단가 하락이 약 67.3%를 설명하 고 수입물량 감소가 약 32.7%를 설명한다. 무역수지 변동폭의 경우는 교역조건 변동 요인과 물량 변동 요인이 결합하여 전년동기 대비 455억 달러에 달하는 큰 폭의 무역수지 개선을 달성하였다. 한편, 당분간 수입 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상회하는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물량측면의 기여에서 발 생하고 있는 만큼 교역조건 하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 장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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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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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무역적자 외환위기 후 '최악'

지난 1~5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1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동 인천신항 전경. /뉴스1

지난 1~5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1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동 인천신항 전경. /뉴스1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5월 기준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9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25년 만의 최대 무역적자다. 올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61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3% 늘었다. 5월 기준 사상 최대이자, 월간 기준으론 지난 3월(63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월(-25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수지는 1월 적자를 기록했다가 2, 3월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 전환했다.

올 들어 무역적자가 늘어난 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7억6000만달러(84.5%) 늘었다. 지난달 무역적자(17억1000만달러)보다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5월 배럴당 평균 54.8달러에서 올해 5월 108.2달러로 1년 사이 97.4%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이 기간 Mmbtu(열량단위)당 7달러에서 32.9달러로 올랐고, 호주산 석탄 가격은 106달러에서 404.8달러로 상승했다.

수출이 지난 3월부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역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무역)적자 지속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만 해도 무역적자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적자가 15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저성장,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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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금융위기 때보다 빨라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빠른 속도다. 당시엔 8월에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적자(통관 기준 잠정치)가 48억2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386억1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늘었고, 수입액은 434억4400만달러로 37.8%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올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도 109억6400만달러로 불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엔 97억1100만달러 흑자였는데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낸 1996년(연간 206억달러)에도 1~5월 누적 무역적자는 75억달러였고, 7월이 돼서야 100억달러를 넘어섰다.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2000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달러)이 마지막이었다.무역적자가 장기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원유·가스·석탄 수입액 급증…올 무역적자 가능성정부, 1월만 해도 "일시적 현상"…에너지가격 예측 완전히 빗나가올해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지난 1~20일 수출입 통계(통관 기준 잠정치)를 보면 원유 수입액은 71억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0% 늘었다. 가스(60.4%), 석탄(321.3%) 등 다른 원자재 수입액도 급증했다. 국가별로 봐도 사우디아라비아(105.9%)와 호주(94.2%), 중국(37.3%) 등 이른바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무역적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매월 적자다. 현재 추세가 이어져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3월 이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3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연속적으로 난 것은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올초 정부가 무역적자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만 해도 “큰 폭의 무역적자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액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빗나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석유 등 에너지 사용 규모는 줄었지만, 원유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일각에선 연간 무역적자는 물론 연간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 월간 KIET 산업경제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상수지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통상 비슷하게 움직인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다.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무역적자와 12월 결산법인 배당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올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5월 들어 무역적자 벌써 37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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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1960년대 외환정책 1970년대 외환정책 1980년대 외환정책 1990년대 외환정책 2000년대 외환정책 2010년대 외환정책 해방-1950년대 외환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규칙」, 1946.1
「외국과의 무역통제」, 1946.7
「외국환예치증제도」, 1948.2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1949.6
「한국은행법」, 1950.5
「무역법」, 1957.12.13
「무역법 시행령」, 1958.3.18
「무역위원회 규정」, 1958.3.18
「외국환관리법」, 1961.12.31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
「외국환관리규정」, 1964.11.27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
「외화도입법」, 1983.12.31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2002.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5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은 한국의 외환관리 모색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에는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들어선 미국 군정청이 군정법령을 공포하여 외환을 관리하였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한국정부는 한미 간에 체결된 제반 협정과 대통령령 및 관계법령을 통하여 외환관리제도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1946년 1월 제정되고, 이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외환관리는 해방 후인 1948년 2월에 도입된 외국환예치증제도, 1950년 6월에 전면적으로 입법화된 외국환예치집중제도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족한 외환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후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1950년 5월 제정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한국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1957년 12월 13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1958년 3월 18일 「무역법시행령」 및 「무역위원회규정」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잡다한 미군정법령, 상공부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무역행정이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외환관리체제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는 1962년 4월 5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1964년 5월 3일에는 해방 이후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64년 1월 27일 재무부 고시 「외국환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본 규정은 대외경제활동의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1968년 동안 수차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은 점차 통일된 단일 외국환관리 법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제1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4년 하반기 이후 1976년 초까지의 어려웠던 외환사정을 극복하였으며 1976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도 수차에 걸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78년에도 외환사정이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외국환은행업무의 확대 및 자율화, 외환거래담보금제도의 개편, 외국환집중관리의 완화, 선물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외환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조달을 확대시키고, 외화자금 유용을 방지하며, 외환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외환수급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바뀌기도 하였으나 기조적으로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제반 외환관리제도를 자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1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상거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무역규모 확대 및 세계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고, 1984년에는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1996년 12월 OECD 가입이 허용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1998년 7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99년 4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환거래법」을 발효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1999년 4월 실시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자유화하였다.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한도를 폐지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2002년 4월에는 한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5윌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시행중이다.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책세미나 개최 사진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월 11일(화) 서울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 월간 KIET 산업경제 은행회관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IT기술과 환율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일본 G20 회의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한국경제 및 외환부문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와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세션은 총 세 개로 구성되었다. 양평섭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문제로 이어진다면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며, 양국의 마찰은 단순히 관세 문제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협상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양국의 무역협상 현황과 한국경제를 둘러싼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변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허찬국 충남대학교 교수와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영식 실장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원화 약세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국의 환율 압박이 올 경우 원화 약세의 외부 요인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은 “글로벌 경제변화와 외환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미·중 무역 갈등이 불러올 불확실성의 위험성에 공감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불안에 경제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는 대외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실상을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 주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 일시: 2019년 6월 11일(화), 13:30~17:30
- 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 담당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양다영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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