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자진사퇴했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 입수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이다.
보통 내부자거래에서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회사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 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 교섭, 이행 과정에서 회사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직원 포함)나,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
자도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토록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은 증권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 시장을 내부자 거래란? 확립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총 566명이며 준내부자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내부자 거래란? 신약기술 수출로 주가가 폭등한 한미약품 소속 연구원과 그 지인이 호재성 정보를 미리 활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2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당시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인 2016년, 한미약품의 계약해지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및 개인투자자 수십 명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내려졌다. 특히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손실회피액이 큰 전업투자자에게는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015년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20, 30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실적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다 적발되어 억대 이득을 챙긴 이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 관련 감시와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실적 발표 등 주요 경영 발표 전후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2010년 시정질서교란 분석감시센터를 설립해 지난 15년간의 주식거래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 기업관련 큰 뉴스 앞뒤로 돈 버는 투자를 한 거래를 훑고 있다.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부자거래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SAC 캐피탈은 내부자거래 관련 벌금 18억 달러를, SAC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2억7천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져 라지 라자라트남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해 9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9280만 달러의 과징금과 1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경고 공문을 2천여 개 상장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상장법인 임직원 뿐 아니라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미리 내부자 거래란?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도 처벌받는 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자 거래란?
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까지 과징금 대상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더라'에 산다. 물론 파는 건 전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대부분 '카더라'는 앞에 누구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내부정보자거나 내부정보자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아무 내부자 거래란?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주식거래의 50%는 불법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상장회사 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직접 이용 하거나 타인 에게 이용 하게 하는 행위 는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
(형사처벌)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 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의 5배 ( 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음
(과징금)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를 전달 받은 2차 이상 다차 정 보수령 자 도 행정제재 로서 부당이득 의 1.5배 (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받을 수 있음
주) 20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 으로 내부자 거래란? 기존 형사처벌 대상 에서 제외 되 었던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 에 대해서도 과징금 을 부과 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 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 에서 누구나 준내부자 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 을 모두 포함 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 에서 중요정보 를 지득 하였다면 규제 대상 에 포함됨
2022.06.27(Пн) 17:14:51
[비즈한국]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십중팔구, 아니 십중십은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뭐, 부자의 기준은 각기 다를 테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문젯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고민할 수는 있겠다. 그래도 많은 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독야청청 홀로 산 속에서 자연인처럼 살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느덧 계급이 되어 버렸으니까.
드라마 ‘클리닝 업’은 청소(cleaning up)를 내부자 거래란? 하는 청소부들이 주식 내부자 거래를 통해 거액(cleaning up)을 버는 이야기를 담았다. 2019년 방영된 영국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고학력·고스펙의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이 즐비한 증권사에서 극비 정보를 캐내는 이들이 청소부(미화원)로 설정된 점이 재미나다. 생각해보면 보안 철저한 증권사 건물 곳곳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직종으로 청소부나 경비원만큼 안성맞춤인 직종이 또 어딨겠나. 베스티드 투자증권에서 용역미화원으로 일하는 어용미(염정아)는 우연히 법인영업 팀장 윤태경(송재희)이 내부자 거래로 거액의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청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주식도, 채권도, 내부자 거래도 모르는 재테크 일자무식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란 건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법. 거액의 빚을 끌어안은 채 아이 둘을 키우는 이혼녀의 각박한 현실은, 용미를 그렇게 내부자 거래라는 범죄의 길로 인도한다.
시작은 단순했다. 도청기를 구입해 윤태경의 통화 내용에서 어느 종목이 어느 순간 ‘떡상’할 것인지를 엿들으며 주식 투자에 나섰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싫다던 안인경(전소민)을 끌어 들이고, 이들의 행각을 눈치챈 맹수자(김재화)와 동맹을 맺었다. 3D 프린터 회사의 인수합병 소식을 미리 엿듣고 투자에 성공한 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거액이라도 번 줄 알 것이다. 그러나 남의 회사 청소부 유니폼까지 빌려 입어 겨우 따낸 수고비는 3000만원, 그나마도 금잔디(장신영)가 용미의 신분을 알아채고 입막음값으로 반을 떼어갔기에 용미와 인경, 수자에게 떨어진 돈은 각각 500만원씩이다. 그 금액으로도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 내부자 거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궁하기 안쓰러울 정도. 장발장이 훔친 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몇 억, 몇십 억을 횡령하거나 갈취하는 도둑놈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범죄는 안쓰럽도록 미약해 보인달까.
내부자 거래라는 범죄는 기업 내부자 거래란?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거래소 공시 담당자 등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유가증권을 선취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이 우연히 엿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자신 있게 비난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부자 거래의 ‘ㄴ’도 흉내낼 수준은 아니지만 ‘어디가 오를 거라더라’라는 ‘우리끼리만 알자’는 믿을 수 없는 정보들에 홀리는 귀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나. ‘주식리딩방’ 등의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거나, 도박에 가까운 코인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 상당한 손해를 본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한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부자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7화에서 인경이 전 남자친구 병렬(오승윤)에게 기회가 있다면 너도 내부자 거래를 할 것이냐고 묻자, 방금 전까지 뉴스에서 내부자 거래를 보며 ‘나쁜 놈들’이라 욕하던 그가 “지들끼리만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나쁜 거라는 거지. 배 아파서. 세상에 제일 나쁜 죄는··· 돈 없는 죄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라. 어쩌면 그게 우리 사회의 ‘마음의 소리’일 수 있다.
문제는 주인공 용미가 동정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선뜻 동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인물이란 점이다. 내부자 내부자 거래란? 거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건 이해가 간다. 도청기까지 구입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래, 때마다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데다 어린 자녀가 가난한 처지로 슬그머니 도둑질을 하는 모습까지 보면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내부자 거래에 전면으로 나섰을 때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딸(갈소원)의 이름인 ‘진연아’로 소개하는 지경에 이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후 베스티드 투자증권 감사팀 팀장이자 내부자 거래의 주동자인 금잔디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딸의 이름까지 빌려 범죄에 나선 용미를 비난할 정도. 시청률이 지지부진한 이유에는 용미가 마음껏 응원을 보내기엔 껄적지근한 캐릭터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닝 업’을 보고 있다. 돈을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하는 이 사회에서 청소부인 그들이 어디까지 욕망하며 폭주할지, 드라마는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궁금하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자’던 용미의 소원은 이루어질까? 용미 일당을 자신들과 전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라 무시하지만 정작 같은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는 금잔디 등 화이트칼라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그들을 마냥 응원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시청자의 내부자 거래란? 입장에서 제작진은 원작을 어떻게 각색했을지 궁금하니 지켜볼 수밖에.
여러 잡지를 거치며 영화와 여행, 대중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글을 썼다. 트렌드에 뒤쳐지고 싶지 않지만 최신 드라마를 보며 다음 장면으로 뻔한 클리셰만 예상하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다. 광활한 OTT세계를 표류하며 잃어버린 감을 되찾으려 노력 중으로, 지금 소원은 통합 OTT 요금제가 나오는 것.
내부자 거래란?
[e대한경제=이소연 기자]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내부자 거래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자의 지분 대량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도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와 관련해 "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등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올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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