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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오는 3분기 중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함께 허용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6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오는 3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은 해외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 한경닷컴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 한경닷컴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늘린다. 1단계로 런던시장이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에는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들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는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개장 시간 연장에 더해 해외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만큼 해외투자자 편의가 환전 문제 등에서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 접근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에 외환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과 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위기관리 능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등 부문별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국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강화 및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를 추진해나간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축소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국채 발행량을 축소하고, 만기 분산을 위한 바이백을 검토한다.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오는 4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수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외채 건전성 관리를 통한 안정적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통해 해외투자자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두고 소통을 강화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도 정상화한다. 외화 LCR 규제 유연화 조치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업권과 협의해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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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외환시장 급격한 쏠림 땐 시장 안정조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 한경닷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나오는 일각의 경기침체 전조현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경기침체에 선행성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등에서는 특이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차의 역전 현상도 해소되며 소폭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격차의 일시적 역전만으로 현시점에서 경기침체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 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선언되더라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돼 온 대(對)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저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저도 미미한 점 등을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 한경닷컴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 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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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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